“소형 화물차 규제 풀린다” 보도 관련

[참고] “소형 화물차 규제 풀린다” 보도 관련


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16-06-12 20:24

국토교통부는 화물시장 선진화를 위해

진입제도를 포함하여 시장 주요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중으로,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업계 등 이해당사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화물운송시장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장 주요 제도들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 중(‘16.5～)

​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업계 등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기본안을 마련하여 6월말경

발표할 계획입니다.

* 최종안은 공청회 등 추가적인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10월경 확정 예정

​
< 보도내용 (매일경제, 6.12) >
□ 쿠팡 등 소형 영업용 화물차 규제 12년만에 풀린다
ㅇ 법인이 보유한 1.5t이하의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기존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여 영업용 화물차 증차를

자유롭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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