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피캣도 안 되는 한국 드론' 보도 관련

[참고] '카피캣도 안 되는 한국 드론' 보도 관련

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18-03-08 11:26

평창올림픽 인텔社 드론공연에 사용된

군집비행(1,218대)과 관련 국내에서는 한

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R&D를 통해

’17년에 군집비행에 성공(18대)하며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민간에 기술이전한 바 있습니다.

* 드론 군집비행 기초기술 개발(실내用(’12～’14, 30억),

 실외用(’15～’17, 0.6억))

다만, 인텔 수준의 대규모공연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R&D 개발 등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공연용드론보다는

미래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지능형드론이나

드론을 활용하는 현장수요에 기반한

임무특화용 드론 개발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등이 제시되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중장기 드론산업 발전전략과 추진과제를

제시하는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17~’26)｣을

수립하였습니다.

* 공연용드론은 사전에 입력된 경로로 이동,

  지능형드론은 자동 경로설정·비행

이에 정부는

미래형·임무특화용 드론·드론 하이웨이 시스템 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무인기 통합 운영시대를 대비

｢무인항공기 안전운항기술｣(’15~’21, 183억),

다수의 드론이 원격·자율비행하는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체계｣

(K-드론시스템, ’17~’21, 253억) 등

미래형 드론과 정보획득·재난현장·해양정찰 등

｢국민안전감시용 드론｣(’17~’20, 141억),

드론테러 등 대비 ｢Anti 드론기술｣(’17~’18, 36억) 등

임무특화용 드론 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R&D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는

사업용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발굴·확산하는 차원에서

공공수요에 기반한 시장형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세계적으로 군수용시장은 미국·이스라엘이 주도,

 취미·레저용시장은 중국이 주도

수자원 및 하천관리·지적재조사·공공건설 분야

전반·시설물점검·산림·소방·경찰·해양감시 및 관리 등

다양한 공공분야의 드론활용 수요(3,700여대,

’17~’21)를 기반으로 초기시장을 형성하고

지속적인 수요-공급 간 매칭 및 활용사례

공유·환류* 등을 통해서 드론시장을 양적·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관·산·학·연 등 총 51개 기관·업체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운용 중(’17.5~)

이런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구매하는 드론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18.2)

국산 드론을 우선 구매하여 국내업체 육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사업 범위 전면 확대(네거티브 규제),

안전성 인증범위 합리화, 긴급드론 운영기관

특례적용 및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승인제 등을

도입·개선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완화된 수준의

규제환경을 이미 조성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긴급드론 적용특례

공공기관을 확대(19개 기관 추가)하고,

긴급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제를 유선통보로 개선하며,

특별비행승인기간을 대폭 단축(現 90일→30일)하는 등

드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령 정비도

다음 주에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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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서울경제, 3.8(목)) >
“카피캣도 안 되는 한국 드론”
- 인텔의 드론쇼는 국내업체의 기술력 부족을 보여준 사례
- 정부의 R&D 투자(과기부, ’18년 119억)를 하고 있으나

  부족한 수준
- 규제개선 등 정부의 뒤늦은 산업육성 정책의 실효성 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