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8일 일요일

평택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개최

평택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개최

보도일시-2022. 8. 26.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당과장-황선식 (031-8024-2050)
담당팀장-이웅범 (031-8024-2230)
담 당 자-이선정 (031-8024-2236)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 협치회의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으로 
접수된 시민제안에 대한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은 
시 소관 참여예산의 한 유형으로 
제안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실행과정에서의 책임 있는 
민관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신청자격을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하여 
총 10억 규모로 사업 당 3억 한도 내의 
사업을 시민공모로 제안받았다.

이번 숙의토론회는 접수된 
총 25건의 사업제안 중 
1차 부서검토 결과 추진이 
어려운 사업으로 검토된 
7건의 사업에 대해 제안단체와 
행정부서가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텃밭 운영지원사업 
▶피아노가 있는 음악회 
▶평택유랑단 <50일간의 트럭킹> 
▶어린이집 식판살균세척 지원사업 
▶어린이집 침구류 세탁 지원사업 
▶미군기지 주변 담벼락투어
 ‘오디오 가이드’ 구축 
▶구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이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심의를 주관하고 있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는 
참여예산에 대한 부서검토가 
서면으로 진행되어 
시민의 제안취지를 검토부서가 
파악하지 못하거나 
행정에서 추진 가능한 업무범위에 대해 
제안단체가 이해하지 못한 채 
절차가 마무리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숙의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부서관계자는 
“기추진사업이어서 참여예산으로는 
불가하다는 검토를 하였지만 
숙의토론과정을 통해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토론을 신청한 단체 관계자는 
“사업의 채택여부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이 
행정과의 협력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이뤄진다면 곧 평택시를 위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었다”고 
하면서, “행정부서와 제안단체가 
대화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된 것만으로도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협치회의 의제형성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적격사업을 주민투표에 부쳐 
제안사업을 홍보하고 
시민선호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 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의결된 제안사업은 
2023년 예산안에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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