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첩규제 상황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 공개
○ 경기도 전체, 지역별 규제 상황을
분야별로 살필 수 있는 규제지도
홈페이지에 공개
- 수도권 규제, 물환경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규제 내용 수록
- 중첩규제 개선을 위한
민선 8기 정책 추진 의지 반영…
관계부처, 언론사 등 배포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과
연락처 : 031-8008-4105
2024.02.26 07:01:00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은
남양주시로 무려 8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시는 전체 시 면적의
47.2%가 성장관리권역 규제를
받고 있으며
46.7%가 개발제한구역,
42.6%가 자연보전권역,
42.5%가 특별대책지역에 속한다.
또, 10.2%는 과밀억제권역,
9.4%는 군사시설보호구역,
9.3%가 상수원보호구역,
1.8%가 수변구역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31개 시군 곳곳의
지역별 규제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3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
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는
수도권 규제(전 지역, 10,199㎢),
팔당특별대책지역(2,096㎢),
개발제한구역(1,131㎢),
상수원보호구역(190㎢),
수변구역(143㎢),
군사시설보호구역(2,251㎢)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경기도 전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받고 있어 도에서는
4년제 대학의 신설이나 증설이 금지되며
연수시설 설치도 제한을 받는다.
이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251㎢로
도 전체 면적의 22%를 차지한다.
이곳에서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경우
▲자연보전권역과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외에도 공장설립제한지역과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각종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고 있다.
남양주시는 8개 중첩규제를
광주시와 양평군은 각 6개,
여주시는 5개, 이천시는 3개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어
규제 집중벨트라고 부를만 하다.
이에 따라 산업시설 면적과
입지 등이 제한되면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부지역뿐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도
중첩규제 등으로 인한
산업인프라 조성 제약,
재산권 침해, 일자리 창출 감소,
투자유치 등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별 규제 현황을 파악해
국가경쟁력 제고와 주민 불편,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소 등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강력한 규제개선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지도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규제지도에는
▲도 전체 규제 현황
▲중첩규제 현황
▲시군별 규제 현황을 비롯한
20개 세부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기 쉽게 담겨있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국토균형발전과
군사, 물환경규제 등과 같은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받고 있는 규제현황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 및 도의회, 31개 시‧군, 연구원,
언론사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도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규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평원 규제개혁과장은
“중첩규제 개선 정책 추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경기도 규제지도를 제작하고
있다”면서 “민선8기 경기도지사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친과 연계해,
규제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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