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사회적 문제 야기...“ 서울신문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장기 방치건축물 보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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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3-10-28 16:44

 

공사가 중단되어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지난 ’13.5.22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바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 : 착공신고 후

   건축 중 공사중단 총기간이 2년 이상인 것(법제2조)

국토교통부는 법의 본격적인 시행(’14.5.23일)을

앞두고,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음

 향후 법 시행 시에는, 정비계획수립 및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와 세제감면 등을 통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 질 것임

 * 주요 절차 : 실태조사(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기본계획 수립(국토부장관, 2년주기)→

   정비계획 수립(시·도지사, 기본계획 통보받은 후 지체 없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전에는 건축법

제13조(안전관리예치금)에 의해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행정지도」를 통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신문, 10. 28.) >

‘위태위태’ 붕괴 위험 건물 즐비

‘아슬아슬’ 북한강변 드라이브
 - 경기도 내 착공 후 2년 이상 공사중단 대형 건축물 28개
 - 장기 방치에 따라 붕괴 위험 및 우범 장소화 우려
 - 행정 대집행 등 적극적 조치 필요하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 소지로 대처에 어려움 

131028(참고) 장기 방치건축물 보도 관련(건축문화경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