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참고]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

- 매일경제(4.14일) “철도안전 규제덩어리,
  부품사들 문단을 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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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기술안전과 등록일: 2014-04-14 11:22

정부는 KTX 광명역 탈선사고(’11.2월) 및

잦은 고장 등을 계기로 근본적·예방적 안전강화를

위해 선진방식의 형식승인제도를 도입

철도용품에 대한 설계 및 품질을 확보하고,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고자 형식승인,

제작자승인 제도를 도입·시행(‘14.3.19)

국내·외 철도차량 부품사들의 제작여건 및

부품 조달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문제가 없도록 기술기준 등 하위규정에

반영·시행할 계획

정부는 현재 제작 업계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기준 적용
* 공청회(4회), 자문회의(5회),

   제작업체 간담회(월 3～4회) 등 업계의견 수렴 중

정부는 안전성 확보 및 제작자 책임강화라는

제도 취지가 잘 조화되면서 산업계 어려움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관리할 계획임 

< 보도내용, 매일경제 4.14 >

철도 안전 ‘규제 덩어리’… ​부품사들 문닫을 판 ​ - 수주 금액보다 많은 과다수수료에 신음, 기업경쟁력 약화에 수출까지 발목잡아

140414(참고) 철도용품의 형식승인 및 제작자승인 제도는 현실여건을 감안하여 시행(철도기술안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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