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규제평가위 위원 선정도 못하는
국토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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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정 절차를 6.9(월) 이미
마무리하였음
민간위원 15인은 산업계(2인)를 포함하여
민간위원 15인은 산업계(2인)를 포함하여
기존
국토부 규제개선위원회 위원 및
규제총점관리제
민간 자문단 등
모두
규제 전문가로 구성하였음
특히, 규제총점관리제 민간 자문단(9인)은
특히, 규제총점관리제 민간 자문단(9인)은
지난
5월부터 규제총점관리제 제도뿐만
아니라
국토부 규제 전체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진행해 오고 있음
* 6.18일(수) 제1차 민관합동 규제개혁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국토부 규제총점관리제를
최종 검토, 확정할 예정임
참고로,
참고로,
국토부는
규제개혁 워크숍(2회),
규제개혁
점검회의(장관, 6회),
규제개혁
지원단회의(차관, 3회),
규제개혁팀
구성, 규제현장 방문(장관 등 수시) 등
각종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중에 있음
<보도내용
(문화일보 6.12자)>
|
‘규제평가위 위원 선정도 못하는 국토부’
ㅇ 위원회 개최가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조차 선정이 되지 않아
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설치·운영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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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2(해명)
규제평가위 위원선정도 못하는 국토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규제개혁법무담당관).hwp
140612(해명) 규제평가위 위원선정도 못하는 국토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규제개혁법무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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