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보도 등 관련
-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08-21 10:27
국토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로
재정비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으며,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축소’,
‘주택거래
신고제 폐지’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지 않음
< 보도내용 (세계일보, 국민일보 등, 8.21자) >
|
ㅇ
(세계일보)
그린벨트 해제지구
공공주택 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 축소
ㅇ
(국민일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
소형 의무비율 완화...
연면적 50%
이상 폐지될 듯
ㅇ
(아주경제)
국토부,
공공관리제
주민선택제로 전환...
서울시 ‘사실상 폐지’
반발
ㅇ
(한국일보)
층간소음 심해도
재건축 허용?...강남특혜 논란국토부,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절반이하로 축소 검토
ㅇ
(파이낸셜)
보금자리 전매제한
5년이하로 축소
ㅇ
(디지털타임스)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축소...
국토부,
재정비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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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21(해명)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 축소 보도 등 보도 관련(주택정책과).hwp
140821(해명) 그린벨트 공공주택
전매제한, 거주의무 축소 보도 등 보도 관련(주택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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