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중산층 주거 안정도 좋지만 10억대 주택도 기금 지원할 판」보도 관련

[참고] 「중산층 주거 안정도 좋지만
10억대 주택도 기금 지원할 판」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1-15 10:25

 

서울경제(1.14) “중산층 주거 안정도 좋지만

10억대 기금 지원할 판” 제하의 보도와 관련

[1] 85㎡ 초과 주택에 대해 조달금리 이하로

대출을 하여 주택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금 건전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

① 현행 주택법 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주택기금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1973년*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40여년 간 주택시장의 여건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 ’73년 한국주택은행에 국민주택자금 설치 ⇒

   ’81년 국민주택기금으로 변경

② 신설되는 85∼135㎡ 주택에 대한

융자금리는 4년 임대의 경우 4.0%,

8년 임대의 경우 3.0%로

기금의 조달금리(2.76%) 이하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기금의 이자수입 증가에

기여해 소형 주택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음

* 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달리 자금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담보력이 낮아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85∼135㎡에 대한 대출은

‘저금리’ 지원 목적보다는 ‘원활한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신설함

③ 임대료 규제가 없어 기금융자금이

매매가 수십억원 또는 월임대료 수백만원의

고가 주택에 흘러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에서 예로 든 주택은

전용면적이 240㎡에 이르는 고급주택으로,

애초에 기금융자 대상이 아니고, 

기금의 지원한도 1억 2,000만원은 135㎡ 아파트

표준건축비 약 2억 2,000만원의 54% 수준으로,

추가적인 자금조달 부담을 감안할 때

기금을 받아 수십억원대의 임대주택을

짓는 것은 비현실적임

[2] 기금 운용대상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기금의 건전성 훼손이 우려되고, 청약저축 등

기금 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① 주택기금의 설치 이후

주택채권·청약저축·복권자금 등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 지원없이 매우 건전하게

운용 중이고, '14.4월에는｢중장기 재무전망

분석모델｣을 구축하여 손익 및 현금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② 또한 청약저축은 주택구매 수요에 따라

 가입자 수가 증감하는 것은 맞으나,

시중 예금과의 금리 차에도 크게 영향 받음

시중은행과 달리 큰 예대마진이 필요하지

않는 주택기금은 시중 예금에 비해 다소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경쟁력 유지가 가능함

실제 주택경기 침체로 청약 메리트가

낮은 시기(‘08～’12)에도 청약저축 조성액은

지속 증가했고, 앞으로도 시중예금보다

높은 금리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한 재형기능을 강화할 예정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1.15자) >

ㅇ 중대형·고가주택에 흘러들어가는 기금 - 85∼135㎡ 주택에 조달금리 이하인 연 2∼4%로 대출   ㅇ 기금운용 건전성까지 도마에 - 운용 대상을 한정했음에도 전세자금대출 확대, 공유형 모기지, 행복주택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등 무분별한 사용으로 건전성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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