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
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 독과점 등
경쟁제한적 규제도 18건 해소

-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부산서 개최
- 부산ㆍ경남 지역 현장 규제애로 7건 개선

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록일:2015-12-03 11:30

정부는 12월 3일(목)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관계부처, 부산광역시장,

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등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황교안 총리는 취임이후 규제개혁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규제애로를 직접 청취, 해결하고 있다.

* 제1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7.30, 반월ㆍ시화 산업단지)
제2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15.10.20, 광주 테크노파크)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국무조정실이

5개 주요 경제단체와 가진 3차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된 90건에 대한 처리결과**와 함께

* 대한상의ㆍ전경련ㆍ중기중앙회ㆍ중견련ㆍ

벤처협회(‘15.10.14～16, 국조실장 주재)

(참고) 1차 간담회 : ’14.12월 / 2차 간담회 : ‘15.7월
** 부처소명회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

경쟁제한 규제개선 TF*에서

조정ㆍ협의된 진입제한 철폐 등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개선과제 18건이 발표

되었다.

* 국조실 규제실장-공정위 사무처장 공동 팀장,

총 32회 조정ㆍ협의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산ㆍ경남지역 기업인들이 시급히 해결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현장 규제애로에 대해

허심탄회 하게 논의,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회의에서 발표ㆍ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참고 1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리스트(90건)
참고 2 : 3차 경제단체 건의과제 검토결과 세부내용
참고 3 : 경제단체 건의과제 주요 현장사례
참고 4 :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과제 세부현황(18건)
참고 5 : 부산ㆍ경남지역 현장건의 세부내용 및 사례

151203(11시30분 이후)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부처공동배포).hwp

 151203(11시30분 이후) 화학물질 등 환경관련 규제 35건 기업현장 맞게 개선(부처공동배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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