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黨)정(政) 부동산 자충수 3종세트...자전거래” 보도 관련

[해명] “당정 부동산 자충수 3종세트...
자전거래” 보도 관련

부서:토지정책과    등록일:2018-02-06 16:30

부동산 시장의 일명 “자전거래” 가능성은

일부 언론에서 처음 제기한 것으로

정부에서 제기한 사실이 없으며,

정부는 언론에서 제기한 부동산 시장의

“자전거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중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보도내용(2. 6, 조선비즈) >

당정부동산 자충수 3종세트...

토지공개념·자전거래·재건축부담금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편견으로 정책 헛발질
- 강남에서 실거래 공개시스템을 악용하여

   시세를 올리는 일명 ‘자전거래’의혹을 정부가 제기,

   자전거래에 동참할 중개사는 없다는 업계 의견
- 토지 공개념 및 재건축 부담금 역시

   실체가 명확하지 않아 납득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