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국세분야)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국세분야)

-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등 관련 

   기획재정부   등록일   2022-09-28

[참고]

2022년 9월 1일(목),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 임차인 재산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9/2022-9-1_1.html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후속조치 (국세분야)

❶ (계약 단계) 

미납국세 열람제도 실효성 강화

❷ (임차 단계) 임대인 변경시 

국세우선원칙 명확화

❸ (경매 또는 공매 단계) 

주택임차보증금에 당해세 우선원칙 예외 적용

□ 개선사항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2022년 10월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