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행위, 확실히 근절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범부처 역량 결집
-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국세청‧경찰청
집중 조사‧수사 경과 및 계획 발표
-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등을 위한
‘부동산 감독 추진단’ 2025년 11월 3일(월) 출범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록일 2025-10-30
[참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신속한 도심 주택공급 위한
비아파트 건설자금 대출요건 완화는
경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범죄 특별단속 추진은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 부총리, 국토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모두발언과
2020년 8월 5일,
제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부터
2022년 4월 13일(수),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모두 발언 및
2022년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부터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까지
모두 발언은
1. 개요
□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세청(청장 임광현),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2025년 10월 30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경과와
계획을 발표하고,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설립방향을 설명하였다.
□ 정부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서민과 청년들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인식하고, 집중 대응하고 있다.
ㅇ 특히, 새정부 출범 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지역 부동산 이상거래와
외국인 투기(국토교통부),
대출규제 위반과 용도 외 유용(금융위원회),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국세청),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경찰청)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조사‧수사를 진행해 왔다.
□ 이날 브리핑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자산과제국장,
경찰청 수사국장이 진행하였으며,
각 부처별 집중 조사·수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1] 국무조정실 브리핑문
[참고 2] 국토교통부 브리핑문
[참고 3] 금융위원회 브리핑문
[참고 4] 국세청 브리핑문
[참고 5] 경찰청 브리핑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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