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관련
수도권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집중조사
- 토지거래허가 관련 의무위반, 대출규정 위반,
편법증여 등 중점 점검
-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2025.3~4월)
기획조사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 적발
-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2024.1월~2025.2월)
기획조사 통해 위범의심 거래 264건 적발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5-10-26 11:00
[참고]
9.7(2025.9.7 발표)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노후 공공청사, 국공유지 등을
재정비하여 2030년까지 수도권 2.8만호 착공은
2025년 10월 15일(수),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는
2025년 9월 7일(일),
이재명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
-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호,
年 27만호(과거比 1.7배) 신규착공은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2025년 10.15.(수)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2025.3~4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 거래 317건을
적발하고,
2024.1월~2025.2월 특수관계인 간
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서는
위법의심 거래 264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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