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4일 수요일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 호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 승인
 
1. 토해양부고시 제2012-918(2012.12.21)호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서울오금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하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주택지구의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변경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02-2147-2992),
서울특별시 SH공사 임대사업팀(02-3410-8515)에
비치하여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3년 11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서울오금_지정변경_및_지구계획변경_승인_고시문.hwp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이제 그만 !

- 중개업자가 아닌자의
   중개대상물 광고행위 금지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광고시 표시(성명,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의무화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2013-12-04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11.26일)를
거쳐 2013년 12월 5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중개업자의 허위(미끼)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한다.

 *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 50만원의 과태료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2013년 12월 5일 이후 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로 하여금 한 달간 계도 및
홍보를 하도록 한 후 단속하도록 하고, 
그 기간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동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
중개사협회,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경기도 평택시에 LG 전자도 산업단지 조성 확정


경기도 평택시에 LG 전자도 산업단지 조성 확정

○ 경기도 5일, 평택
    진위 2일반산업단지계획 최종 승인 고시
○ LG 조명산업 등 5조원 투자.
    신규 일자리 5,700개 발생 기대
○ 삼성전자와 함께 경기 남부권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할 듯



삼성 고덕산단에 이어 경기도 평택시에
LG전자 입주도 확정돼 경기 남부권 일대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산업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경기도는 LG전자가 입주할 예정인
평택 진위2 일반산업단지계획
지난 11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5일 이를 최종
승인 고시할 예정이다.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
98만㎡(30만평) 규모로
오는 2017년까지 5,500억 원을 투입하여
전자부품 및 기계 등 총 5개 업종이
입주할 예정이다.
 
LG전자는 이곳에 산업용 냉동공조설비,
조명산업등 미래신수종산업과 고부가가치
전자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LG전자와
협력사가 5조원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5,700명 이상의 고용효과도 기대된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공고를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보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도는 오는 2016년 상반기부터 LG전자
생산시설이 단계적으로 입주 가동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 기업지원2과 관계자는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현재 조성중인 120만평 규모의
삼성산업단지와 함께 경기도 남부지역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것이라며
경기도 남부가 대한민국은 물론 아시아를
대표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존에 제공하던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로 이메일로 발송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담당부서) : 기업지원2과 산업입지팀 / 031-8008-4618
입력일 : 2013-12-04 오전 7:30:00






평택시보육정보센터 부설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영유아 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을 희망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ㅇ 위탁대상 : 평택시보육정보센터
                    부설 시립어린이집(1개소)
ㅇ 공고기간 : 2013.12.4~2013.12.17
ㅇ 접수기간 : 2013.12.13~2013.12.19

ㅇ 공고내용 : 붙임참조





첨부파일
  • 위탁공고문.hwp
  •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사용 제한 안내

    2013~2014 V리그 GS칼텍스킥스배구단의
    홈경기 개최로 인하여 이충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을 사용 제한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3. 1. 1 ~2014. 3. 10. 

    ■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 결정전 진출시
        사용 제한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031-8024-7441)  
    ■ 기간 : 2013. 1. 1 ~2014. 3. 10. 

    ■ 플레이오프 및 챔피언 결정전 진출시
        사용 제한이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문의 : 송탄출장소 생활지원과(031-8024-7441)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장 유료 운영

    남무문예화예술회관은
    평택시청과 같이 붙어 있습니다.


    2014년 1. 2일부터
    남부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이
    무인 정산시스템을 이용한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운영시간 : 08:00 ~ 19:00
        (토, 일, 공휴일 무료개방)
         (단, 공연 및 행사 있을 시 에는 차량 통제)
    ▶ 주차요금
      - 30분이내 : 무료
      - 30분초과 2시간까지 : 30분당 500원
      - 2시간초과시 : 30분단 1,000원
      - 1일주차 : 5,000원
    ▶ 기타사항 :  근무시간(08:00 ~ 19:00)에 입차하고
        근무시간 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 부과 합니다.
     

    경기도내 구제역․AI 매몰지, 안심하고 활용하세요.

    경기도내 구제역․AI 매몰지,
    안심하고 활용하세요.

    ○ 경기도, 3년 관리기간 만료 전
        구제역․AI 가축매몰지 1,470개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 완료(2013.9.23.~12.2.)
    ○ 검사결과, 모두 이상 없어
        관리기간 연장 없이 경작 등 재활용 가능
    ○ 매몰지 발굴 시 사전 신고,
        추가 안전성검사 등 사후관리도 받아  




    경기도내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가축매몰지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소장 이재구,
    이하 연구소)는 올해 923일부터 12
    2일까지 2개월간 경기도내 조성된
    구제역.AI 가축매몰지 1,470개소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3일 밝혔다.
    이로써 이 매몰지들은 모두 관리기간
    연장 없이 재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매몰지 검사는 지난 201012월부터
    20115월까지 구제역.AI 발생으로 생성된
    가축매몰지의 재활용 전 환경안전성 판단 및
    관리기간 연장조치를 위해 실시됐으며,
    관할 시.군으로부터 매몰지 면적별로 2~5
    지점에서 의뢰받은 총 토양 4,201건 및
    침출수 1,036건을 대상으로
    구제역.AI 바이러스와 병원성 미생물
    3(클로스트리디움 퍼프링젠스,
    대장균O157, 살모넬라)에 대한 안전성을
    검사했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29
    구제역정밀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연구소내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에서
    직접 실시해 더욱 빠르게 검사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가축매몰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3년 동안 발굴금지,
    지하수 검사 등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나, 관리기간 만료 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경작 등 발굴에 기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대두돼 왔다.

    경기도는 환경안전성 평가기준 및
    안전관리를 위해관리기간 만료
    가축매몰지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관할 시.군에 제공했으며, 연구소는
    매몰지의 재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가축매몰지 생물학적 안전성검사를
    추진했다.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농장주가
    매몰지 발굴여부 등 활용계획을 시.군에
    신고해 재활용(신고 활용)이 가능하게
    됐으며, 발굴할 때에는 부숙여부 확인,
    추가적인 안전성검사 등 사후관리도
    받게 된다.

    이재구 연구소장은 경기도가 가장 먼저
    가축매몰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생물학적 안전성 검사를 완료하게 돼
    구제역.AI로 고통 받았던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사후관리에도 적극 대처해 매몰지로 인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매몰지 가스관제거,
    평탄화작업, 관측정 폐공 등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한 내년 국비예산 968백만원을
    확보했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담당팀장
    이은경
    031-8008-6220
    담 당 자
    국정희
    031-8008-6222


      * 기존에 제공하던 핸드폰 번호는
    개인정보로 이메일로 발송되는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담당부서) : 축산위생연구소 해외전염병팀 / 031-8008-6220
    입력일 : 2013-12-03 오전 7:30: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