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추진일정과 사업 유형별 주택공급 가능물량 세부 추계 -

2021년 2월 4일 발표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 추진일정과 

  사업 유형별 주택공급 가능물량 세부 추계 

     국토부      등록일   2021-02-04

□ 정부는 2021년 2월 4일(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 

국회·인사혁신처에 공식 건의

○ 공무집행의 공정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적용대상을

  재산등록의무자(4급이상 공무원)로 

  확대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 주식백지신탁제 역시 부동산에 준하여

   재산등록의무자등에게 확대적용 필요 제안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3384    2021.02.04  05:40:00

[참고]

경기도민 69%, 고위공직자 

부동산 임대사업자 겸직금지 

“적절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1/69.html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공동의장 송성영)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및 운영을 위해

4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가 

적용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입법을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제안했다. 

2월 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2021년 제1차 협의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채택했다. 

민관협의회는 공식 제안서를 

지난 3일 두 기관에 전달했다. 

민관협의회는 제안서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 향상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관협의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 개정방안은 

먼저 실효성 있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과 운영을 위해 

각 기관의 재산등록의무자를 

4급 이상 공무원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시행중인 

주식 백지신탁제 또한 부동산에 준해 

재산등록의무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 번째로는 부동산 백지신탁제와 관련해 

다양한 국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요구하는 청렴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대상자에게만 

적용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대상자의 직무와 보유주식이 

관련성이 있다고 결정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 해야 하며 관련성이 없다고 

결정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보유가 

가능하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월 26일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안정시키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고위공직자 대상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을 역설한 바 있다. 

또 경기도가 지난해 7월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2018.10.1)에 따라 구성된 기구로 

지난해 11월 26일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 등 위원 27명이

‘제2기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 중이다. 

주요 기능은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이다. 

2019년 2월 27일에 출범해 

올해로 3년차를 맞은 민관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44개 공공기관과 

한국투명성기구 등 16개 도내 민간단체 등 

60개 기관과 청렴사회 협약을 체결했다.

제2기 민관협의회 민간부문 공동의장인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는 

“민관협의회는 앞으로 민간 주도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담은 

주요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제안할 

예정”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립, 부패방지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경기도 특사경, 부동산 ‘투기 꽃길’ 막는다

○ 도 특사경,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위해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 수사 강화

-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중점 수사

-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집값담합 및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미스터리쇼핑 수사

- 투기 근절을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 등 기획부동산 수사

문의(담당부서) :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연락처 : 031-8008-5121    2021.02.03  05:40:00

경기도 특사경이 

부동산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로소득 근절과 

무주택 서민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간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행위 등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 특사경은 

먼저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과열된 

과천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등을 대상으로 

위장전입과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청약통장 매도행위 등을 집중 수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미스터리쇼핑

(Mystery Shopping) 수사 기법을 통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 거래를 

유도하는 집값담합 행위와 

무등록 중개업자, 브로커 등 

고질적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경기도가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사업 및 

기획부동산의 토지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매매계약서 위조, 위장전입, 

명의신탁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강력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투기세력 척결과 기획부동산에 의한 

도민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모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더욱 강화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고 

도민의 안정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부동산 투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제보(031-8008-5122)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4월 신설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부동산수사팀은 

지난해까지 아파트 부정청약(위장전입,

허위임신진단서, 장애인특별공급 악용 등), 

분양권 불법전매 브로커,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업자(떴다방) 등 

총 1,403명을 적발한 바 있다.

평택시도서관 대출권수 확대!

평택시도서관 대출권수 확대!

평택시민을 위한 즐거운 책 선물

보도일시-2021. 2. 4.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서관

담 당-이윤정 (031-8024-5451)

평택시도서관이 

올해(2021년) 2월부터 

대출권수를 확대 시행한다. 

도서관 회원은 도서관당 최대 15권, 

전체 도서관 총 30권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최대 20권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0권을 더 빌릴 수 있게 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도서관과 함께 

책 읽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 전 

미리 도서관에 방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책과 함께 

달래길 바란다.

평택시도서관 14개관은 

설 연휴인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휴관이며, 

14~15일은 각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휴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평택시, 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대상 선정!

평택시, 경기도 공모사업 지원 대상 선정!

- 관광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다.

보도일시-2021. 2. 4. 배포 즉시

담당부서-관광과

담 당-박규리 (031-8024-3242)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모사업인 

유휴공간 문화재생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지난해 2억8천만원, 올해 2억2천만원 등 

총 5억원의 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촌예술 학교 ‘미학(米學)’은 

버려진 버섯 재배사를 리모델링해, 

기존 신리마을의 체험프로그램과 연계해 

시너지를 줄 수 있는 방문객 편의시설 및 

마을 전시관 등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추가로 시비를 투입해 

신리의 마을기업체 및 주민들과 협력해 

농촌경제를 살리고 관광인프라 확충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장선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주민과의 소통의 장을 넓히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화성시-K-water 도시물순환 체계 위한 협약체결

화성시-K-water 

도시물순환 체계 위한 협약체결

        화성시        등록일    2021-02-04

화성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판 뉴딜정책 및 

화성형 그린뉴딜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역량을 결합한 

도시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월 4일 밝혔다. 

이날 화성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종철 화성부시장과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비롯해 

진희섭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장, 

이병열 맑은물사업소장, 

박평록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장, 

박세훈 에코그린시티처장 등이 

참석했다.    

화성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화성 도시물순환 플랫폼의 

성공적인 조성·운영을 위한 

공동 협력을 통해 

송산그린시티 하수처리시설 

상부에 물재이용 중심의 

도시물순환 실증센터를 조성하여 

침전·식생·희석·여과 등 

다양한 하수처리수 수질개선 

기법을 적용한 

스마트 운영관리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송산그린시티 산업단지, 

골프장 및 주운수로 등 

도시조성과 연계한 물재이용사업 등 

도시 물순환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고 

화성형 그린뉴딜 성공을 위한

R&D 공동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에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화성시의 그린인프라 지역에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 

기업유치 및 일자리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화성시는 이번 협약으로 

도시 물 순환 분야의 실증화를 통한 

특화 기술의 선도적 적용으로 

도시개발과 연계한 신사업모델 발굴 및 

건전한 도시 물순환체계를 

완성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철 화성부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물 재이용사업의 

선제적 도입 뿐 아니라 

간척농지 물 부족문제 해소, 

시화호 오염수 유입 저하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시 물순환 분야 실증화로 

송산그린시티가 미래 신성장 사업 특화 

선도 지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건전한 도시물순환 체계 구축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해 나가는 

화성형 그린뉴딜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고, 

스마트 그린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명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명 제정(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 공고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중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철도사업법」제4조 및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관리지침」

제9조에 의거 

사업실시계획 승인 전 의견 수렴 후

본 사업의 신설 노선의 명칭을 결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2.  5.

화 성 시 장

신분당선 향남노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