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포천-가평-연천)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포천-가평-연천)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 9월 29일 경기도-포천시-가평군-연천군 

   4자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 북동부 3개 시·군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노력

- 규제합리화,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 위해 공동 협력

- 경기도 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기대

○ 이재명 지사, “국가적 필요에 의해 

   일방적 희생.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관철되고, 

   소외감 들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할 것”

문의(담당부서) : 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08-5273    2021.09.29  15:30:46

[참고]

이재명 “억울한 지역 없는 공정한 세상, 

경기도가 함께할 것” 국가균형발전 

의지 밝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blog-post_41.html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으로 

‘경기도형 산단 결합개발’ 탄력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14.html

경기도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포천시·가평군·연천군 등 

3개 북동부 시·군에 대해 

‘특별한 보상’을 추진하고, 

북동부 지역의 공정한 성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김광철 연천군수는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업무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 북동부 지역 이전 관련해서 

3개 시군이 최선을 다했는데 부득이하게 

아쉬운 결과가 됐다”며 “해당 지역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일부라도 보전을 해드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 지역, 특정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제한을 가하는 것은 

그에 당연히 상응하는 보상이 따라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소수라는 이유로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생과 부담을 강요해왔다”며 

“공정성 회복, 지역 간 균형발전 

이런 것이 중요한 우리의 과제다. 

앞으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도정 원칙이 

잘 관철되고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정책적 배려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포천시는 군사시설이 산재해 있고

앞으로 같이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다”며 

“경기도와 북동부에 있는 3개 시군이 

협력해서 시·군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기 가평군수는 

“가평군은 도내에서 지방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고 재정자립도도 18.5%에 이르는 

최하위 수준이라 어느 지역보다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곳”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낙후된 북동부 지역에 

전폭적 지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연천은 남북경협 시대에 맞춰서 

지원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현재 연천-서울고속도로와 

양주까지 민자고속도로가 계획돼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은 

▲중첩규제 등으로 낙후된 북동부 지역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공동 노력 

▲북동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동 협력의 

정책과제에 대해 협력할 방침이다. 

제2차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4,357억 원을 투입해 

가평·양평·연천·여주·포천·동두천 등 

6개 시군에 관광마을 조성, 지방상수도 확충, 

도로 확포장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중첩규제 등으로 ‘특별한 희생’을 

감수해온 북동부 3개 시군의 균형발전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지역 간 

공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 북동부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시설 보호, 

상수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돼 각종 기반 시설과 

교통접근성이 열악하다. 

도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다 함께 잘사는 사회, 

억울한 지역이 없는 공정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 발표 - ‘2030년 세계 최대 중심지’ 도약 나서 -

경기도, 반도체 산업 혁신전략 추진‥

‘2030년 세계 최대 중심지’ 도약 나서

○ 9월 29일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 발표

- 경기 반도체 벨트(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

  핵심 기술 자립화, 전문인력 양성 등

  반도체·소부장 산업 육성 괄목할 만한 성과

○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 수립

- 기술개발 허브 도약, 기술 경쟁력 확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문의(담당부서) : 산업정책과  

연락처 : 031-8030-4584    2021.09.29  10:00:00

[참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경부고속도로와 

GTX 환승체계를 구축한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7/gtx.html

경기도는 한국 경제의 주춧돌인 

반도체 산업의 발전과 기술 독립에 

박차를 가하며 그간 투자유치, 

고용 창출, 기술 자립화 등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둬왔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전략을 추진해

오는 2030년까지 국내를 넘어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9월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지원성과 및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 기획관은 

“경기도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소부장 공급사슬 구조가 

집중(전국 대비 64%)돼 있고, 

국내 반도체 산업 부가가치의 

82.8%를 차지하는 명실상부 

반도체 생산·기술 중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반도체·소부장 생태계의 불균형과 

양극화 극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경기도가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소부장 산업은 

세계 수출 점유율 상위권을 달리고 있음에도 

매우 낮은 원천기술 자립도 및 

국산화율(20%)을 보이고 있으며, 

전후방 산업 영업이익률 차이가 매우 크다

(전방산업 46.9%, 후방산업 5.9%). 

또한 대기업(수요)을 정점으로 

중소기업(공급)이 전속 포섭된 

‘수직 계열화’ 상황도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도는 2019년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반도체·소부장 산업 독립화 

움직임에 적극 부응해 연 200억 원 수준의 

대규모 예산을 투자, 투자유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인허가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상생협력 정책 기획을 통해 

지난 2019년 2월 120조원 규모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특화단지’ 투자를 

성사시켜 ‘경기 반도체 벨트’ 구축의 

기틀을 마련했다. 

현재 토지보상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추진 중으로, 

향후 본격적인 가동 시 

2만여 명이 넘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513조 원의 생산유발, 

188조원 부가가치 유발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 공동 연구개발(R&D), 

기반시설 확충, 상생 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및 소부장 산업 분야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린데(15억 달러 투자, 68명 고용), 

ASML(1,372억 투자, 300명 고용) 등 

반도체 분야 해외 기업 4개사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의 기반을 다졌다. 

또한 ‘반도체 핵심 기술 자립화 지원’을 통해 

총 13곳의 도내 소부장 기업이 가격경쟁력 확보, 

상용화, 해외 기술 대체/해외 시장 진출, 

신기술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배관 부품 제조사인 

㈜아스플로는 올해까지 2년간 10억원 규모의 

도비 지원 연구사업으로 

가스켓 필터 제조에 성공, 

일본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반도체 장비용 부품 제조업체 비씨엔씨는 

기존 소재 대비 수명이 긴 

고경도 포커스링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이 밖에도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으로 

총 21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전원 수료 기준을 충족했고 

이중 76% 가량인 16명이 

관련분야 취업에 성공했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산업 

구조 강화와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의 ‘경기도 반도체 산업 

육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육성 전략’은 

➀세계적인 반도체 소부장 기술개발

   허브 도약, 

➁최고 수준의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 

➂지속가능한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을 목표로 총 3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첫째, 반도체·소부장 분야의 

기술 혁신 기반 구축, 기술 개발(R&D), 

네트워킹 등의 기능을 갖춘 

개방형 공공 플랫폼인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공공융합 플랫폼’을 

오는 2025년까지 수원과 용인에 

단계적으로 구축해 

세계적인 반도체·소부장 기술개발 

허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시군 등과 협력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1단계 요소기술 테스트베드인 

‘내재화변경인증센터 및 장비공동개발지대’를 

수원에 구축하고, 

이어 2024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양산검증용 테스트베드를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에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수요(전방산업, 대기업)-공급기업

(후방산업, 중소기업) 공동 기술개발(R&D) 

지원사업’을 추진해 공평하고 

수평적인 R&D 분야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해 나가기로 했다. 

반도체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협력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소부장 분야 후방산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해당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로 지속가능한 

기술개발 동기를 부여해 

반도체·소부장 분야 기술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방침이다. 

셋째,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지자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기술 혁신사업단’을 

구축·운영함으로써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고 보다 다차원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도는 이번 중장기 전략을 토대로 

국가대표급 ‘반도체 소부장 산업분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오는 2030년 이후에는 

메모리반도체 생산, 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반도체 생산 분야 등에서 

세계 1위를 달리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발 기간 단축과

 기술력 강화를 유도해 혁신 기업의 

데스 벨리(Death Valley) 극복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부장 기업의 성장과 

수요-공급 기업 간 수평적 협력으로 

보다 강건한 ‘반도체·소부장 산업 

상생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전방 산업(반도체종합기업)과 

후방 산업(소부장기업)이 함께 

세계 일류가 될 수 있는 산업 구조의 

재편을 도모하고, 

국가 및 지자체 협력 지원 체계 구축을 

추진해 나가는 기반으로 삼을 방침이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은 

“경기도는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데 적극 힘써왔다”며 

“기술 혁신과 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 

밀착 지원을 펼치는 것이 공공의 역할인 만큼, 

도내 기업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최선을 다해 반도체 육성 전략 및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시, 프로축구단 창단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평택시, 프로축구단 창단 등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간담회 개최

보도일시-2021. 10. 1. 배포 즉시

담당부서-체육진흥과

담 당 자-강성식 (031-8024-3260)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0월 1일 평택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축구 관련 유관단체, 언론사 및 

외부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프로축구단 창단 등 축구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프로축구연맹의 프로축구단 

운영 기대효과 및 경기장 입지조건, 

전용구장 건립 및 운영에 따른 

재정적 측면 등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구장 설립과 관련한 예산 및 

부지 확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향후 100만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시에서도 현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프로축구단 창단도 그 중 하나로, 

전용구장 설립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평택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프로축구팀 운영에 대하여 전문가, 시민 및 

언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시, 2021년 10월 1일부터 민간버스 공영제 전환 2개 노선 개통

화성시, 2021년 10월 1일부터 

민간버스 공영제 전환 2개 노선 개통

○ 2021년 10월 1일, 

   2021년 10개 계획노선 중 

   버스 공영제 2개 노선 개통 

○ 자가용같은 마을버스 공영제 전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화성시        등록일   2021-09-30

화성시는 오는 2021년 10월 1일부터 

H1, H161번 2개 노선 개통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자가용같은 

마을버스 2개 노선을 포함하여 

총 10개 노선 46대를 순차적으로 

공영제 노선으로 전환 개통해 운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노선은 

반월동에서 동탄역을 경유해 

동탄2신도시 남쪽지역으로 운행하는 

H1번과 

교통취약지역인 정남면, 봉담읍을 거쳐 

수원역으로 운행하는 H161(구 32-5)번 

노선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버스공영제를 통해 

대중교통이 열악했던 소외지역을 중심으로 

공영버스로 전환 운행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올해 선보이는 버스공영제는 

이용수요가 많은 자가용같은 

마을버스 H1, H2, H3번 3개 노선과 

서부권역에서 수원역을 연계하는 

400-4, 16, 16-1, 32-5번 4개 노선 등을 

민간업체에서 반납 받아 

공영버스로 전환 개통하여 운행 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그린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 전환 및 보급에 

앞장서기 위해 신규 공영버스 차량 

20대를 전기버스로 도입하여 

운행 예정에 있다, 

특히 전기버스는 

기존 경유 버스와 비교했을 때 

배기가스 배출이 없어 

미세먼지 감소와 대기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고 소음과 진동도 

기존 버스에 비해 월등히 적어 

버스 이용객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성시는 2025년까지 335대를 운행하여 

버스분담율 25% 달성이라는 목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버스공영제 시행을 통한 노선 확충은 

우리시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향상 

시키는 것은 물론 시민 이동권 보장과 

온실 가스를 감축, 지역 경제를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시민이 행복한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 2021년 10월 1일 개원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 

2021년 10월 1일 개원

     화성시     등록일   2021-09-30

[참고]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 

39번국도 연결도로 개통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39.html

화성시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내 

장례식장을 2021년 10월 1일 개원한다고 

밝혔다. 

함백산 추모공원 장례식장의 운영은 

모집공고 당시 유치지역 인센티브로 제시된 

수익시설 운영권에 따라 유치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운영하게 된다.

장례식장은 일반실 4실과 특실 4실 등 

총 8실로 운영되며 

이용요금은(1일사용 기준) 빈소의 경우 

관내 15만원(특실 20만원) 

관외 30만원(특실 40만원)이며 

관내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화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에 한해 적용된다.

또한 안치실(1일)과 

영결식장사용료(1시간)는 

관내 4만 5천원, 

관외 6만원이며 

염습실(1회) 사용료는 관내 10만원, 

관외 15만원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장사시설 유치로 

해당마을 공동체가 활성화 되고 

민관이 상생하는 모델로 만들어 갈 예정”이라며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타시군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핌비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총 36억원 규모의 130건 선정

주민이 예산의 주체되는 

평택시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

보도일시-2021. 09. 30. 배포 즉시

담당부서-자치협력과

담 당 자-남다영 (031-8024-3184)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월 3일부터 27일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총 36억원 규모의 130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 및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2차례 공모로 접수된 

총 297건의 주민제안사업을 심사와 

조정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평택시 주민참여예산은 

올해 조례 전부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개 분과에서 

4개 분과로 확대하고, 

위원수를 60명으로 늘려 

다양한 계층의 참여와 위원회 활동을 

강화했다. 

자치행정, 환경도시, 건설교통, 복지문화 등 

4개 분과위원회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시민 전체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한 

35건 22억 규모의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한편, 23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67건의 읍면동 일반제안사업과 

28건의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선정해 

총 14억원 95건의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시와 읍면동을 통해 선정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예산안으로 편성돼 

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거쳐 

2022년 추진될 예정이다.

정장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등 

예산 과정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해 

주민의 제안이 정책으로 실현하는 제도”라며, 

“의제 발굴과 제안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재정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시는 내년(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 활성화를 위해 읍면동을 

찾아가는 제안발굴 컨설팅, 

주민참여 예산학교 등을 실시해 

내실있는 의제 발굴과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제61차(2021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제61차(2021년 9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HUG(주택보증공사)     등록일   2021-09-30

[참고]

제60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9/602021-8-31.html

1. 공고일 : 2021년 9월 30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