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분담률을 높게 적용한다...“ 연합뉴스 보도관련 해명자료

[해명] 「서울시의 분담률을 높게 적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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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도시철도과 등록일: 2013-11-19 15:09

 

정부가 입법예고중(‘13.10.30～11.19)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대로 광역철도사업비 분담비율이

개선될 경우, 서울시 주도사업의

서울시 분담비율은 60% → 50%로 낮아짐

현재, 광역철도사업비 분담비율은

국가시행의 경우 국가 75% : 지자체 25%로

분담하고, 
지자체시행의 경우 국가 60% : 지자체 40%으로

분담하고 있으나,(서울시의 경우 국가 40% : 서울시 60%),

앞으로, 국가시행, 지자체시행 모두

국가 70% : 지자체 30%로 분담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서울시의 경우,

국가시행 사업은 국가 70% : 서울시 30%,

지자체시행 사업은 국가 50% : 서울시 50%) 

< 보도내용 (연합뉴스, 11.19) >

정부-서울시, 이번엔 광역철도사업 예산분담률 갈등
-서울시가 주도하는 사업은

  서울시 분담율 40→50%로 10%p 상향

 

131119(해명) 서울시의 분담률을 높게 적용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광역도시철도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