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불통 때문’ 보도 관련
부서: 동산산업과 등록일: 2015-04-10 21:39
국토교통부는
상가권리금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부, 기재부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부처간 협업은 힘들다는
입장이라는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름
< 보도내용 (헤럴드경제, 4.10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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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늦어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알고보니 “정부부처 불통 때문”
- 국토부는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부처가 협업은 힘들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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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0(해명)
늦어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부부처 불통 때문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hwp
150410(해명) 늦어지는 상가권리금 법제화 정부부처 불통 때문 보도 관련(부동산산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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