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민 보금자리 줄이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보도 관련

[참고]「서민 보금자리 줄이는
도정법」보도 관련

부서: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5-05-22 10:32

 

[1] 재건축 연한단축(40→30년)은

층간소음 취약,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재건축 외의 수단으로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어려운 노후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서, 강남 3구 등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며 연한단축으로 인한

수혜단지도 강남 3구에 14.9%,

그 외 지역이 85.1%를 차지하는 등

서울시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

[2] 또한 재개발 의무임대주택 비율 조정*은

주택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지자체가 임대주택 수요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보다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재량을

확대한 것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종전) 17～20% → (개선) 15% 이하
아울러, 기존 세입자의 거주비율이 높아

임대수요가 많은 재개발구역의 경우

지자체장이 공공임대 부족을 고려하여

의무건설비율을 5%p까지 추가 상향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도 마련하였음

*지자체 재개발임대 의무건설비율이

  15%인 경우 20%까지 상향가능

< 보도내용 (경향신문, 5.22자) > ​

재건축 연한 단축의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은 곳은 서울 강남 등 땅값이 비싼 지역이며, 정부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는 등 사업성만 생각

150522(참고) 서민 보금자리 줄이는 도정법 보도 관련(주택정비과).hwp

 150522(참고) 서민 보금자리 줄이는 도정법 보도 관련(주택정비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