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공짜 맞나?....광복 70주년 조삼모사 대책" 관련

[해명] "공짜 맞나?....
광복 70주년 조삼모사 대책" 관련


부서:도로정책과   등록일:2015-08-04 20:49

 

｢8.14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로 발생하는

한국도로공사의 손실분에 대한 국고 지원

계획은 없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통행료 손실분을

보전토록 규정되어 있음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8.4일자) >

14일 고속도로 일일통행료 전액 국비 지원, 민자도로 손실분은 내년 MRG 예산으로   - 예산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편성되는 것이니 무료, 공짜라는 말이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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