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절차 무시된 민자도로 요금 인하” 관련

[해명] “절차 무시된 민자도로 요금 인하” 관련

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8-04-23 10:26

국토부는 사업자의 자금재조달 계획서에 대한

KDI 검토(’16.12~’17.11), 사업자와의

자금재조달 협상(’17.11~’18.3),

기재부 협의(’18.3~’18.4)를 거쳐

4월16일부터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였습니다.

금 번 통행료 인하는 그간 통행료 인하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감안하여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조속히 경감하고자

자금재조달 계획 및 통행료 인하에 대한

사업자의 주주총회 의결(4.12)을 거쳐

사업자와 합의를 통해 자금재조달 계획을 토대로

통행료를 사전 인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을 추진할

예정(5월 내)입니다.

* 실시협약 변경과 별도로 사업자와 합의하여

 통행료를 미리 인하한 것으로,

 자금재조달 절차 상 문제는 없음
**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은

  총사업비 변경, 사업시행자 지정,

  정부에 불리한 실시협약 변경 등으로

  자금재조달은 심의 대상이 아님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4.23.) >

절차 무시된 민자도로 요금 인하
- 절차를 무시한 채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 주주와 합의, 민투심 의결 등을 거치지 않은

  국토부의 일방통행적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