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15일 월요일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 【관련 국정과제】 63-1 
  신혼부부 주거부담 완화 및 저출생 극복 
 - 민영주택에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
 - 지방 이전기업 종사자 등 
  지역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 

담당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6-06-14 11:00

[참고]
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는

아이부터 청년까지, 든든한 미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게 맡기세요.는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은 
2024년 12월 2일(월) 대출 신청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부터 
적용은

2024년 3월 25일부터 출산 가구 대상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시행 위한 
개정안 시행 
-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 
시행 관련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 질의.응답과 
청년 전월세 지원 개요는

‘산후조리비 걱정 NO’… 아이낳기 좋은 경기도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2019년부터 본격 실시는

청년배당 등 이재명 핵심정책 조례안
경기도의회 통과 … 제도적 기반 마련 
○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등
    이재명 지사 핵심정책 관련 조례안,
    2018년 10월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신혼부부의 주거 걱정을 덜고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출산가구의 청약요건을 완화하고, 
   지방주도성장을 위해 지방에 이전하는
   기업 등의 주거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민영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ㅇ 민영주택 청약 시 
    출산 가구(만 2세 미만 신생아)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한다.
② 기업 유치 등 지역 맞춤형 공급 체계 개선
ㅇ 지방정부가 해당 지역의 이주자 및
   이전기업의 종사자에게 필요한 경우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현행 지방 특별공급 체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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