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GH 건의안, 정부 주택 공급 방안에 반영
○ 지방공사 임대주택 기금지원
‘보조’에서 ‘출자’ 방식으로 개선
○ GH, 2029년 부채비율 최대 26%p 낮추고
차입여력 약 2.8조 원 확대 기대
○ 경기도, 지방공사 재무건전성 강화와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반 마련
○ 경기도 · GH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약 20회 이상 추진 성과
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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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6.08.14 16:45:17
[참고]
2026년 8월 13일(목),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
- 수도권 23만호+α 추가 공급,
주택 공급 촉진 및 청년 등 실수요자 금융지원 강화는
경기도, 전국 최초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전용 대출 정부 건의는
경기도, 3기 신도시 내 50·60대 전용 주거단지
사업모델 ‘헬스케어리츠’ 개발한다.는
경기도, 3기 신도시 가속도…7천억 원 규모
GH 공사채 발행 정부에 신청은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지방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공공임대주택 정부 지원금의
출자 전환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GH 등 지방공사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무 여력이
커질 전망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지원방식 개선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LH의 경우 출자금으로
반영돼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지방공사는 해당 지원금을 자본금에
반영할 수 없어 자본 확충과
추가 사업 추진 여력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공사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지원되는
주택도시기금을 출자금으로 받아
자본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와 GH는 그동안 지방공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에
서면 건의와 방문 협의, 관련 회의 등을 통해
20회 이상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GH의 자본금으로 반영하면
GH의 예상 부채비율(2029년 기준)이
333%에서 307%로 26%p 낮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채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채 발행 등이 가능해져
자금 조달 여력도 약 2조 8천억 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 확충을 통해 GH가 공공주택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도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와 같이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함께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GH가 경기도의 주택정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