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바닥 단열완충재의 변형 방지 기준...“ 안효대 국회의원 보도자료 관련 참고자료

아파트에 살아보니까
층간소음만 없어도 거주하기에 괜찮은 것
같은데요.



[참고] 아파트 바닥 단열완충재의 변형 방지 기준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싸이월드 구글

                                                         주택건설공급과,녹색건축과 등록일: 2013-10-14 18:07

 건축시 사용되는 단열재는 재료에 따라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여 각각의 단열재에 대한

성능*은 KS에서 정하고 있음

  * 밀도, 초기 열전도율, 굴곡파괴 하중,

    압축강도, 흡수량, 연소성, 투습계수 등

단열재의 변형 방지는 밀도뿐만 아니라 압축강도,

잔류변형량 등 다양한 특성이 영향을 미치므로,

밀도기준 25㎏/㎥를 모든 단열재의 변형 방지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설계자가 바닥하중을 고려하여 적정한 강도와

잔류변형량을 갖춘 바닥단열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는 것임

 * 에너지관리공단은 이와 같은 이유로

    2009년 ‘에너지절약계획서 해설서’ 에서

    밀도기준 25kg/㎥을 삭제함

공동주택 바닥 완충재의 잔류변형량 기준*은

처짐으로 인한 변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기준”('13.10월 개정, ‘14.5월 시행)에

새로이 규정한 것으로
금번 잔류변형량 기준은

무거운 하중조건(200kg/㎡)에서 10년 동안 발생하는

침하량 수준으로 완충재의 처짐으로 인한 변형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것으로 판단

   * 잔류변형량 기준 : KS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측정한 값이 완충재 두께 30mm 미만은 2mm 이하,

      30mm 이상은 3mm 이하로 규정

 

< 보도내용 (국회의원 안효대 보도자료, 10.14) >

ㅇ 기준미달 단열재 사용으로

    공동주택 마루바닥 내려앉는데, 국토부 관련기준

    삭제하고 시험방식은 완화?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제시한 단열재의

    밀도기준인 25kg/㎥에 미달하여도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의

    잔류변형량 평가에 합격

131014(참고) 아파트 바닥 단열완충재의 변형 방지 기준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기준에서 정하고 있음(녹색건축과).hwp


 

평택시고시 제2013-271호---LG Digital Park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평택에 LG산업단지가 건설되는 것도
평택시의 福이라 할 것입니다.

다만, LG산업단지의 위치가 오산에
가까워 오산이나 동탄에서 소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평택시에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지만요.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소급해서 MRG 특혜...“ 내일신문 보도관련 참고자료

MRG(mrg)와 BTO(bto)란 단어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할 것입니다.

해서, 예전에 naver에 올렸던 글을 올려봅니다.
MRG와 BTO(방식)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MRG란 Minimum Revenue Guarantee의 약어로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최소운영수익보장"이라할

것입니다.

MRG가 적용되는 예는,

도로나, 교량, 기타 산업설비등을 건설할 때
초기운영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 정부가 부족분만큼을
메워주는 것으로 최소한의 운영수익을 보장해 줌으로
건설을 활성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예를 참조하면 될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평택~시흥간 민자고속도로가 예라
할 것입니다.

BTO란 Build-Transfer-Operation

(건설해서 이전하고 운영)으로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자금으로 건설한 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용료 징수 등 운영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라 할 것이고요.

[참고]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소급해서 MRG 특혜’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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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정책과 등록일: 2013-10-14 16:58

 

인천공항고속도로 최초 실시협약('95.10)에도

실제 교통량이 협약 교통량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민자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음

다만,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 유치 및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99년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 MRG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도 실시협약을

변경('00.12)하여 재정지원 관련 조항을 구체화한 것임

  * '99년 개정된 민투법에 기체결된 실시협약도

    새로운 제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한국도로공사에서 인천공항고속도로에

투입한 2,276억원은 민간이 투자한 비용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민자사업자에게 이득이 되도록

별도의 지원을 한 것이 아님 

 < 보도내용, 내일신문 10.14(월) >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소급해서 MRG 특혜’

 -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한달 후에

   당초 협약에 없던 MRG 조항을 포함시킨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민자사업자에게 특혜 제공”
 -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던

    인천공항고속도로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도로공사가 투자한 2,276억원을 무상으로 재정 지원”

131014(참고)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소급해서 MRG 특혜 보도 관련(공항정책과

“사람 목숨 값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 동아일보 보도관련 참고자료

[참고] ‘사람 목숨 값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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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영과 등록일: 2013-10-14 16:08

 

외산차 수리비가 국산차 대비 높은 것은

소위 ‘순정부품(OEM부품)’의 독점공급체계에 기인

* 외산차 부품(OEM제품)은 대부분

  수입 딜러업체가 독점적으로 수입·유통
** 외산차의 건당 수리비(공임 포함)는

   국산차의 3.1배이며, 외산차의 수리 건당 부품비는

   국산차의 5.4배(‘11년, 보험개발원)

국토교통부는 대체부품*(Non-OEM 부품,

일명 비순정부품)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외산차 수리용 부품의 독점공급구조를 개선할 계획

* 대체부품 : 완성차에 사용한 부품 이외

                 중소업체 등에서 정비용으로 제작
** 품질 인증시험을 통과한 ‘대체부품’의

   인증제 등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 ‘13.6.20)이 국회 상임위 계류 중

아울러, 자동차 사고 시 소비자가

대체부품(Non-OEM 부품)을 사용하여 수리할 경우

보험금 혜택을 주는 상품의 개발을 보험업계 등과 협의 중에 있음

또한, 외산차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잉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10월7일부터 11일까지(5일간)

국토부·지자체·손해보험협회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하였음 

 < 보도내용, 동아일보 10.14(월) >

‘사람 목숨 값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 “국토교통부가 수입차 부품가격과 공임 공개에

   늑장 대응한 것이 터무니없는 외제차 수리비의 원인”

131014(참고) 사람 목숨 값보다 비싼 외제차 수리비 보도 관련(자동차운영과).hwp

경기도, 올해 27,124개 노인 일자리 창출

경기도, 올해 27,124개 노인 일자리 창출

○ 학교급식 도우미 등 노인일자리 사업 펼쳐
○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 획득.

    금년말까지 31,384개 일자리 창출 계획

경기도가 올해 학교급식 도우미,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2만 7천 명이 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576억 원을 투입해 학교급식 도우미,

거리환경 개선사업, 초등학교 스쿨존 교통지원사업,

생명사랑돌봄, 노-노케어, 문화재 해설사,

숲생태 해설사업, 지역아동지원센터사업,

청소년보호지원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27,12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은 1일 4시간씩 주 3일 근무를 원칙으로

기관별로 탄력 근무를 하고 있으며,

임금은 월평균 20만원 이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12년도

시니어클럽 기관평가’에서도 경기도의

부천시니어클럽, 시흥시니어클럽, 군포시니어클럽,

남양주시니어클럽, 화성시니어클럽 5개 기관이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수상했으며,

올해 정부합동평가에서도 최우수 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도내 노인 일자리사업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한 초기투자 지원 사업으로 남양주시니어

클럽(자원재활용사업) 등 5개 기관을 선정하고

각 1억 원씩 총 5억 원을 지원해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도 추진 중이다.

 

박춘배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이 경제적 도움과 노인 문제 예방, 사회적

비용을 절감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내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도내

시니어클럽 16개소, 실버인력뱅크 31개소,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등 164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31,384명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노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노인상구현과 일자리사업

홍보를 위해 ‘13년도 경기도노인일자리 경진대회를

오는 22일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연락처>>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최 종 국	8008-2555	장기출장
담당팀장	김 용 웅	8008-2560	일일휴가
담 당 자	정 연 표	8008-2562	010-6209-6637

 

문의(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정책팀 / 031-8008-2562
입력일 : 2013-10-15 오전 10:54:18

첨부파일

• 03 도 올해 27124개 노인 일자리 창출.hwp

경기도 농업기술원(도 농기원), 텃밭농사 도와주는 앱･달력 개발

경기도 농업기술원, 텃밭농사 도와주는 앱･달력 개발

○ ｢도시텃밭영농일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 ｢텃밭농사 365 오색채소｣ 농사정보 달력 개발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이

도시농부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시텃밭 영농일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텃밭농사 365 오색채소 농사정보 달력’을 개발했다.

‘도시텃밭 영농일지’는 스마트폰에 심은

텃밭 작물을 등록, 작업일지 등록, 사진 입력

등의 기능을 갖췄다. 또 36개 텃밭작물 정보,

52주간 농사정보, 농사일정에 따라 알람기능을

제공한다.

‘텃밭농사 365 오색채소 달력’은

1월 적콜라비, 2월 시금치, 3월 파프리카,

4월 양배추, 5월 방울토마토, 6월 가지, 7월 오이,

8월 참외, 9월 브로콜리, 10월 단호박, 11월 당근,

12월 양파 등 계절별 채소를 적색, 노란색, 흰색,

보라색, 녹색으로 구분해 채소 주요영양소 정보를

제공한다.

텃밭 가꾸기 기초정보, 채소음식 래시피 등도 실렸다.

농기원은 영농일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시연을 거쳐

추후 앱스토어에 서비스를 등록할 예정이다.

임재욱 원장은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사용자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으며,

달력은 전문업체에 디자인 기술 이전 후 2014년부터

달력으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연락처 》 

구 분	성 명	사무실 번호	핸드폰 번호
담당과장	김순재	229-5790	010-4316-5107
담당팀장	조창휘	229-5791	010-9133-2914
담 당 자	전명희	229-5792	010-7224-3543

 

 

문의(담당부서) : 원예산업연구과 도시농업팀 / 031-229-5790
입력일 : 2013-10-16 오전 7:30:00

첨부파일

• 04 도 농기원 텃밭농사 도와주는 앱 달력 개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