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 금요일

[해명] “국토부의 이중플레이” 보도 관련


[해명] “국토부의 이중플레이” 보도 관련


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등록일: 2014-11-20 10:36


국토부가 여당·야당에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여당과 야당이 자료를 요청한 목적과
건설호수가 상이하여금액도 달리 산출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서로 동일한 내용임

* (여당) 국민임대 3만호를 건설할 경우의
   전체 소요비용 요청
- 국민임대주택 1호당 건설비 단가 1.2억원을 기준으로,
   정부출자 1조877억원, 정부융자 1조4,503억원,
   LH·입주자부담 1조877억원 포함 (3만호: 3.6조원)

* (야당) 상임위에서 야당의원이 정부안에 추가하여
  요구·반영한 9천호는 제외하고,
  예결위에서 야당이 추가요구할
   국민임대 2.1만호에 대한 순수 정부예산(출자·융자) 요청
- 국민임대 1호 건설비단가 중
   정부가 지원(출자·융자)하는 8,400만원을 기준으로,
   정부출자 1조877억원, 정부융자 1조4,503억원만 포함
    (2.1만호: 1조7,640억원)
이러한 사항은 국토부 관계자가
해당 기자와 여러 차례 통화하여 기 설명한 사항임

< 보도내용 (중앙일보, 11.20자) >
· 여당·야당 입맛에 맞게
임대주택 건설비 다르게 제출
- 임대주택 3만호 건설 시,
여당에는 “4년에 걸쳐 3.6조원이
소요된다고제출한 반면,
야당에는 “4년간 17,640억원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제출


2014년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


10월 전월세 거래량은 13만2천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 수도권 및 지방은
  각각 10.6% 및 10.7% 증가

부서: 주택정책과 등록일: 2014-11-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금년 10월 전월세거래량은 총 131,595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지난달(108,365건)에 비해서도
21.4% 증가했다고 밝혔다.

* 10월 거래량(만건): ('11) 11.3→('12) 11.9→
  ('13) 11.9→('14) 13.2

10월 누계기준으로는
총 1,235,684건이 거래되어,
전년동기대비 6.9% 증가하였으며,
최근 3년평균 대비로는 9.9% 증가하였다.

* 10월 누계거래량(만건) : ('11) 111.3→('12) 110.3→
   ('13) 115.6→('14) 123.6

최근 주택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개선됨에 따라 주택 매매거래*와
전월세 거래량이 동반 증가하는 경향

* `14.10월 주택거래량은 10.9만 건으로
전년동월대비 20.4% 증가,
10월 누계기준은 81.8만건으로
전년동기대비로는 21.5% 증가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9,151건이 거래되어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하였고,
지방은 42,444건으로
전년동월대비 10.7% 증가

유형별로는 아파트는
전년동월대비 17.2% 증가(63,072건),
아파트 외 주택은 5.1% 증가(68,523건)

임차 유형별로는 전세는
전년동월대비 13.1% 증가하였으며,
월세는 6.8% 증가하였으며,
10월 누계로는 전년동기대비 전세는 3.3%,
월세는 12.4% 증가하여 월세의 증가세가 높음

전월세 시장에서의 월세비중은 38.0%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

* 월세비중 : (`11.10월) 33.6%, (`12.10월) 32.7%,
  (`13.10월) 39.3%, (`14.10월) 38.0%

전국 주요 아파트 단지의
순수전세 실거래가격은 아래와 같다.
· 송파 잠실 리센츠(84.99, 2) :
('14.9) 57,000만원 ('14.10) 60,000만원
· 강남 대치 은마(76.79, 6) :
('14.9) 33,000만원 ('14.10) 33,000만원
· 성북 정릉 풍림아이원(59.88) :
('14.9, 18) 18,000만원 ('14.10, 17) 18,500만원
· 강북 미아 에스케이(59.98, 21) :
('14.9) 22,000만원 ('14.10) 22,000만원
· 군포 산본 세종(58.71, 13) :
('14.9) 18,700만원 ('14.10) 19,000만원
· 의정부 금오2차 신도브래뉴업(84.99) :
('14.9, 15) 18,000만원 ('14.10, 16) 18,000만원




전월세 실거래가에 대한 세부정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홈페이지(http://rt.molit.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www.onnar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 건설기능인의 날 행사 개최


건설기능인!
한국건설의 희망 愛너지
- 2014 건설기능인의 날 행사 개최

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등록일: 2014-11-20 11:00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11월 21일 오전 11시, 엘타워(강남구 양재동)에서
건설기능인*의 최대 잔치인
2014 「제5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건설기능인”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체하는 표현

이번 행사는 130만 명에 달하는 건설기능인의
자긍심과 사기를 높이고, 건설기능인들의 노고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며,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한국경제신문, 건설경제신문이 후원하는
행사이다.

기념식에는 이 날 행사의 주인공인 건설기능인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
민주노총ㆍ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관계자,
건설사업주단체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기념일의 의미를 함께할 예정이다.

기념식은 주제영상 상영, 기념사, 축사,
유공자 포상, 치사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특히 건설업에 장기간 근무한 건설기능인에게
훈ㆍ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35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송석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기능인도 훈·포장을 받을 수 있다는
상징성과 함께 건설기능인에 대한 인식전환 및
직업 이미지 향상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며 훈·포장 수여의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기능인들이 보람과
긍지를 느끼면서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건설기능인들의 처우개선 및
직업전망 제시를 위한 산업차원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청년고용
활성화 차원에서 젊은 건설기능 숙련공의
양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가 건설산업의 주인공이자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건설기능인들의 값진 땀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며, 더불어 건설기능인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건설현장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네이밍, 이성적 사회를 다지는 초석

네이밍, 이성적 사회를 다지는 초석

○ 네이밍: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기술이 본연의 기능이나,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를 특정방향으로
    유도하는 역기능도 보유
○ 이성적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네이밍의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해석이 절실


현대사회 네이밍(이름짓기)의 특징과
파급력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네이밍을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진단한 보고서가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네이밍의 : 이성적 사회를 위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건강한 시민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네이밍에 숨어있는 의도와 코드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의 역량과 양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밍은 대상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기술이 본연의 기능이나,
사람들의 인식과 사고를 규정하고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권력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최근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수의 주체들이 네이밍을 남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올바른 사용과 비판적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연구보고서는 네이밍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수용이 가능한 네이밍으로,
일반적 기술(보통명사)이나 상업적 표현(상품명),
시대상을 반영하여 변천하는 네이밍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판적 해석과
선별적 수용이 필요한 네이밍이다.
부정확한 표현(전기료가 아닌 전기세),
가치 편향(‘삽질정부’, ‘공짜점심’),
이데올로기적 함의와 주입,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
비민주적인 용어,
언어 인플레 및 과도한 미화,
부당한 전제, 선정·전투·공격·과장적 표현,
비속어 및 은어의 확산,
네이밍의 기교적 배열·선택·부정·은폐 등이
이에 속한다.
 
네이밍은 사물과 관념을 구체적인
인식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인간 상호간에
교류·소통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프레이밍과 조작의
도구로서 사회를 조종하기도 한다.
자극적이고 비합리적인 네이밍은 인간의
이성적 한계와 감성적 속성을 파고들어
개인과 사회에 용이하게 수용되고 빠르게
전파되어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김동성 선임연구위원은 사회 구성원들
상호간의 건강한 논의와 담론의 장은
이성적 시민사회 구현을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라며, “네이밍은 인식과
소통의 매개체이자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주조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기에
건강한 논의와 담론을 위한 네이밍의
역할은 막중하다고 말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또한 네이밍의 주요 생산자인 정부,
정당언론의 역할을 다시금 강조하고,
네이밍의 최종 수요자인 일반사회의 비판적
해석역량도 내세운다.
객관성, 일관성, 명료성, 합리성, 공정성,
입증가능성 등을 네이밍의 명()
()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문의 :  연구책임 김동성 선임연구위원 031-250-3235
 
문의(담당부서) : 경기개발연구원
연락처 : 031-250-3292
입력일 : 2014-11-18 오후 5: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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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 방안 모색

주민 주도형 건강마을 만들기
추진 방안 모색

○ 경기도, 20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호텔서
    건강증진포럼 개최
○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건강마을 만들기’ 주제
○ 보건소 중심 보건사업에서 주
    민주도 보건사업으로 패러다임 전환
○ 경기도, 2015년부터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키로


경기도가 건강마을 만들기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키로 하고 시민단체와
성공적 추진 방안을 모색한다.

도는 경기도통합건강증진사업단과 공동으로
1120일 오후 1시부터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시민사회와 함께 추진하는
건강마을 만들기를 주제로 건강증진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는 보건소 담당자, 건강지도자,
보건 전문가 등 60여 명이 참석해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 성공 추진을 위한 시민사회
역할을 모색한다.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동안 보건소
주도로 진행되던 영양개선, 신체활동, 절주,
금연, 비만예방 등 보건사업을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는 마을 건강지도자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건강정보를 교환하고,
건강 위험요인들을 발견해 제거하고,
마을 환경을 건강에 유리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이다.
이날 포럼에는 장원기 순천향대 교수가
건강마을이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하고,
강명근 안성시 의료생협의원 부원장,
최점숙 안산시 단원구 건강마을지도자 회장,
이귀도 서울시 구로구 잣절마을 건강네트워크
회장이 건강마을 만들기 사례를 각각 발표한다.
도 관계자는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사회의 건강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고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어 세계보건기구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내년부터
경기도에 적합한 건강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당과장  김덕진 031-8008-2425, 
팀장  이건재 4350, 
담당자 민영희 4345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08-4345
입력일 : 2014-11-18 오후 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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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지사, 경기도 통합방위태세 점검

남 지사, 경기도 통합방위태세 점검

○ 경기도, 24일 수도군단서 2014년도
    4/4분기 통합방위 협의회 개최
○ 남 지사, 회의 후 연평도 안보 현장 방문
○ 도내 31개 시군, 국지도발 대비
    주민대피훈련 실시


경기도는 24일 수도군단 상황실에서
4/4분기 도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한다.
이날 협의회는 경기도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남경필 경기도지사 주재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 최병로 수도군단장,
신경식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이번 협의회는 최근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협력 안보시스템 등을 점검해 단단한
통합방위태세를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이날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경기도 주관으로 주민대피 훈련이 실시된다.
이 훈련은 연평도 포격 도발,
연천군 민간지역 사격 도발 등 안보 위기
상황 발생을 가정해 군, 경찰서, 소방서,
KT 등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남 지사는 이날 회의에 앞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더불어 남남 갈등이 큰 문제.”라고
진단하고 앞으로 이러한 내부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외부위협에 대한 일치된
단결을 통해,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수도군단과 경기도는
북한 동향과 국지 도발 시 기관별 대처 계획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남 지사는 회의 종료 후 신경식 수원지검장 등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홍범표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위원장 등 안행위 의원,
군 관계자 등 50여 명과 함께 연평도
안보현장을 견학한다.

연평도에서 남 지사는 북한 도발로 피해를
입은 피격 현장과 안보전시관을 둘러보고,
관측소(OP)에서 현황 브리핑을 청취한 다음
K9 진지 등을 방문해 근무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심경섭 경기도 비상기획관은 이번 훈련은
경기도의 위기관리 능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위기 발생 때 도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민행동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락처 : 비상기획담당관실
김영길 팀장(031-8030-2521)
 
 
문의(담당부서) : 비상기획담당관
연락처 : 031-8030-2521
입력일 : 2014-11-20 오전 7: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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