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보상변경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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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화옹시화(대송)지구 간척지 임시사용 배정면적 확정 공고

평택현촌구역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에 따른 공람 공고

평택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참고] 국토부,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

- 5.18일부터 28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부서: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2015-05-18 21:39

국토교통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맞추어, 상가권리금의 감정평가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에 대하여 5.1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상가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실무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른

권리금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영업시설·비품 등은 유형재산으로,

거래처·건물의 위치에 따른 이점 등은

무형재산으로 규정*하여 감정평가사들이

물건별 특성에 따라 감정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형재산) 영업시설·비품·재고자산 등

물리적·구체적 형태를 갖춘 재산(무형재산)

거래처·신용·건물위치에 따른 이점 등

형태를 갖추지 않은 재산

`감정평가사들이 권리금을 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수익자료·시장자료 등 대상 권리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였다.

감정평가 일반에서 활용되는

감정평가 3방식*에 따라 유형·무형재산마다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400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3 감정평가방식 3.1 감정평가의 3방식 감정평가는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 3방식에 따른다. ​ 1.원가방식 : 원가법,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 2.비교방식 :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시지가기준법   3.수익방식 :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유형재산(영업시설 등)을 감정평가

할 때에는 원가법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가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를 운영하는 경우

튀김기·개수대 등 설비 및 인테리어 등

유형재산은 원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원가법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중고거래사례 등을 활용하여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

무형재산(거래처·신용 등)을

감정평가할 때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되,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원가법으로

감정평가 할 수 있다.

* (예) 치킨점포의 매출액 및 영업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예상 영업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수익환원법),

인근 치킨점포의 권리금 거래실태 및

수준을 고려하여 비교(거래사례비교법)

하는 방법 등

동 개정안 마련을 위하여 그동안 한국감정원 및

한국감정평가협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상가권리금의 법제화에 맞추어

감정평가에 필요한 규정(안)을 구체화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6월 초 ｢감정평가 실무기준｣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150518 국토부_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부동산평가과).hwp

 150518 국토부_상가권리금 감정평가 기준 행정예고 실시(부동산평가과).pdf

2015년 6월~20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15년 6월~’15년 8월
전국 63,686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부서: 공공주택개발과,주택정책과
등록일: 2015-05-1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15년 6월부터 ’15년 8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를 공개하였다.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63,686세대(‘15.6~‘15.8월,

조합 물량 제외)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7,763세대(서울 4,176세대 포함),

지방 35,923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 입주물량을 보면, 수도권은

‘15.6월 서울강남(1,339세대),

인천구월(4,149세대) 등 9,787세대,

’15.7월 시흥군자(2,856세대),

고양삼송(1,890세대) 등 12,277세대,

‘15.8월 인천 송도(1,861세대),

화성동탄2(1,636세대) 등 5,69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지방은 ‘15.6월 부산연제(1,758세대),

청주흥덕(1,956세대) 등 17,809세대,

’15.7월 부산강서(1,277세대),

익산어양(1,200세대) 등 8,183세대,

‘15.8월 대구수성(795세대),

세종시(2,876세대) 등 9,931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규모별로는

60㎡이하 15,999세대,

60～85㎡ 40,556세대,

85㎡초과 7,131세대로,

85㎡이하 중소형주택이

전체의 88.8%를 차지하여

중소형주택의 입주물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체별로는

민간 47,326세대,

공공 16,360세대로 각각 조사되었다.

아파트 입주단지에 대한 세부정보는

전월세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jeonse.lh.or.kr)

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50520(조간) 15년 6월~15년 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정책과).hwp

 150520(조간) 15년 6월~15년 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주택정책과).pdf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 “순천만, 순천만정원”이 선정

자연과 사람이 빚은 경관의 조화
‘순천만’, 경관대상 수상

-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시상,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 열려

부서: 건축문화경관과 등록일: 2015-05-19 11:00

 

 

순천시가 조성한 “순천만, 순천만정원”이

5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가 주최하는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에서

최고의 경관으로 선정되었다.

전문가·주민·순천시가 협력하여

순천만 보호를 위해 갈대숲과 철새가

어우러진 습지를 조성하고, 습지로의

도심지 확장을 막기위해 순천만정원을

조성하여,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을

조화롭게 형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대한민국 경관대상”은?   - 우수경관 사례를 발굴·홍보하고 지역의 경관향상 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주최로 2011년부터 시행 (장관상 6점 및 학회장상 시상)   *(주관)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그밖에, 주민주도의 경관 및 주변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이끌어낸

｢도봉산자락 새동네｣와 벽화마을의 바람직한

조성방향을 제시한 ｢대구 달성군 마비정마을｣ 등

5개 사업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수상작은 민간,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제출한 50여건 사업을 대상으로,

경관 관련 5개 학회* 전문가들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한국도시설계학회·한국경관학회·

한국공공디자인학회·대한건축학회·

대한토목학회
선정위원회 위원장(류중석 중앙대교수)은

“최근 주민의 공공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주민주도의 우수한 경관형성사업들이

많이 접수되었으며, 평가기준*을 준수하여

수상작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창의성·공공성·심미성·조화성·주민주도성·지속가능성 등
시상식은 이날 개최한 ｢제3회 국토경관의 날*｣

기념식에서 개최되었으며,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관련 학회 회장 등을 비롯해

경관분야 전문가와 지자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주최) 경관 관련 5개 학회, (후원) 국토교통부,

 (時·所) 5.20, 14시, 서울 건축사협회 1층 대강당
국토교통부는 수상작 관계자의 정부시상과

함께 수상 사례집 발간, 동판수여, 경관포털 구축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150520(조간)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선정(건축문화경관과).hwp

 150520(조간) 2015 대한민국 경관대상 수상작 선정(건축문화경관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