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이재명 핵심공약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법제화 시동 …
2019년 9월 26일 ‘공공주택특별법’ 등
3개 법률개정안 발의
○ 26일,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개정안 등 3건 발의
- 김철민 국회의원 대표 발의
- 공공택지사업 무상귀속시설 확대 및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등의 내용 담겨
- 국가‧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20%를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내용도 포함
○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국민에 돌려줘야한다”는
  이재명 정책의지 구체화 전망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54   |  2019.09.27  20:28:27

[참고]
이재명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8/13-100-031-8008-3254-2019.html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발생되는 이익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더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된데 따른 것으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해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의지가
한층 구체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시
관할 지자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 및 관할 기초자치단체에만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에도 배분하도록 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김철민 국회의원(안산) 대표로 26일 발의됐다고
밝혔다.
​
먼저,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은
기초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귀속해야하는 시설을
‘공공‧문화 체육시설’로 규정,
현행법상 귀속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이 포함되도록 했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공택지개발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활용해 설치한
주차장, 운동장 등이 기초자치단체에 귀속,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사업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 신설한 ‘재투자 의무조항’도
포함됐다.
​
둘째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개발부담금’을
광역자치단체에도 20% 돌아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 50% 가운데
20%를 광역자치단체에게 배분함으로써
도로,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과 같은
광역 SOC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개발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는 광역자치단체도
개발부담금을 징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만큼 보다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광역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를
알리는 첫 번째 신호탄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국회의원 등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개발 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개발 재투자,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에 환원되도록 하는 제도로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
앞서 도는 지난 6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모델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차원의 공론화를 위해 지난 8월 국회의원,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 8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잡게 되길 바란다”고
공공개발이익 환원제의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국토부-마포구-감정원,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 개발 나선다.
- 2019년 9월 27일 마포서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건축물 안전정보 손쉽게 확인

부서:건축정책과     등록일:2019-09-26 11:00


모바일로 건축물을 촬영하면
준공연도, 실내정보 등 다양한 건축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마포구에서 시행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마포구청(구청장 유동균),
한국감정원(원장 김학규) 등 3개 기관은
｢스마트 건축정보 모바일서비스(이하
‘건축정보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MOU)｣을 9월 27일(금) 10시30분
마포구청사에서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토부와 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건축물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정보통신기술(IT)과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보도 관련

[참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은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검토,
중부위 심의 등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9-27 14:07


[참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 기준가격을
높이는 작업을 마무리 중" 보도 관련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blog-post_77.html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신청 조정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및 이의신청검토위원회
사전검토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었습니다.

이의신청검토위원회는
지역별로 감정원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 및 세무서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검토하였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안건을 사전에 통지하고
3일의 심의기간을 부여하여 각 위원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한 것입니다.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국토부는 심의위원들이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2019년도 공동주택에 대한 이의신청 조정 관련
심의 시에는 별도의 자료를 요구한
심의위원들은 없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MBC 뉴스데스크, 9.26.(목)) ]
공시가 통째 4억원 뚝...이의신청 안하면 바보?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조정(안) 심의가 졸속으로 진행
- 심의위원들이 제대로 심사하려고 해도 비협조

임대인 동의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헙 가입,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

임대인 동의없이 상가보증금 신용보헙 가입,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

      금융위원회         등록일    2019-09-24
​

보험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상가보증금 신용보험을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하고,
중고차 주행거리 정보를 ‘카히스토리’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카히스토리(http://www.carhistory.or.kr)’에서
   사고정보 조회시, 주행거리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연내 개편 예정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2019년 9월 첫 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2019년 9월 첫 삽 
-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위해 3개월 조기착공…
   2026년 개통 목표
- 통행시간 12분 단축(31→19분),
  물류비용 359억 원 절감 효과 기대

           국토부          등록일    2019-09-27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양평~이천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3개월 앞당겨 착공할 예정이다.
​
ㅇ 이로써,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258.6km) 중
안산~인천 구간(20.0km)을 제외한
전 노선이 착공 또는 개통되었으며,
조기착공으로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안산∼인천 구간 : 현재 ‘타당성조사’ 중
   (2019. 4 ∼ 2020. 4)
​
ㅇ 양평~이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983억 원, 연장 19.37km,
4차로 신설 노선으로, 총 7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6년 하반기에 개통하는 것이 목표이다.

양평~이천 고속도로 노선도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노선도

램리서치(Lam Research), 경기도에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결정

램리서치(Lam Research),
경기도에 테크놀로지센터 설립 결정
○ 경기도와 램리서치 투자양해각서 체결,
    ‘한국테크놀로지 센터’ 설립 공동 추진키로
-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장비 개발하는 R&D센터…
  초기투자액만 5,000만달러 규모
- 경기도민 우선채용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
  300개 이상의 신규일자리 창출 기대
- 도, 세계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보유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 중심’ 자리매김 전망
○ 이재명 “대외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 앞당기는 램리서치 투자결정
   대한민국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
   ‘전담조직’ 구성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혀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연락처 : 031-8008-2719   |  2019.09.27  11:34:33


경기도가 세계적인 반도체장비 기업인
‘램리서치’와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반도체 제조공정의 핵심장비를 연구‧개발하는
R&D센터인 ‘한국테크놀로지센터(가칭)’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초기투자액만 5,000만 달러(한화 약 600억 원)가
투입되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유치가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삼성전자(기흥‧화성‧평택)와
SK하이닉스(이천‧용인), ‘한국테크놀로지센터’로
이어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유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티모시 M. 아처 램리서치 코퍼레이션 CEO는
27일 경기도청에서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내용의 투자양해각서에
공동 서명했다.
​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가
장비와 소재의 대외 의존도를 탈피하고
국산화를 앞당기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램리서치의 투자 결정은
경기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한국테크놀로지로지센터 뿐 아니라
향후 빠른 시간 내에 제조시설도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
이 지사는 이어 “램리서치가
경기도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우리 기업과 경제의 성공이고,
도민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인 만큼
‘전담조직’을 구성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며
“경기도 행정이 얼마나 빠르고 신속한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도 지역경제를 위해
램리서치를 위해 꼭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
티모시 아처 램리서치 코퍼레이션 CEO도
“램리서치와 경기도 간의 이번 MOU 체결은
램리서치의 전 세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면서 “한국테크놀로지센터를 설립하면
연구 시설과 고객 및 공급업체 시설 간의
지리적 거리가 좁혀져 램의 학습 주기를 단축하고
고객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양해각서에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의
성공적인 설립 추진을 위한 도와 램리서치 간
협력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으며,
초기 투자규모는 5,000만 달러로 명시됐다.
​
이번 협약에 따라 도는 램리서치가
이번 투자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허가 사항을 지원하고, 발생가능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
이와 함께 램리서치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경기도민 우선 채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
도는 ‘한국테크놀로지센터’가 설립될 경우,
반도체 장비 현지화가 촉진돼
국내 반도체 장비 국산화율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것은 물론 300개 이상의
이공계 전문인력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램리서치’는 반도체 업계에
혁신적인 웨이퍼 제조장비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다.

현재 경기도 오산에는
‘램리서치’의 글로벌 장비 제조시설인
램리서치매뉴팩춰링코리아가 위치해 있다.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부지조성공사 첫 삽 뜬다.

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부지조성공사 첫 삽 뜬다.
○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구역 중
    3-3공구 부지조성공사 우선 착공
- 3단계 구역(559만㎡) 중 평택도시공사가
  담당하는 3-3공구(62만5,000㎡) 착공,
  나머지 3개 공구(3-1,2,4공구 496만㎡)는
  2020년 착공계획
- 2022년부터 R&D센터(17만㎡),
  농수산물센터(5만㎡), 단독주택(4만㎡),
  화물자동차정류장(2만㎡) 등 입주예정
○ 경기도와 평택도시공사
  고덕일반산업단지 연계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 조성
- 수요자 맞춤형 단지조성 및
  우수 입주기업 유치에 최선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5567   |  2019.09.25  19:10:27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 3단계 구역 중
3-3공구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오는 9월 30일 우선 착공, 2022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3-1, 3-2, 3-4 등 나머지 3 구역은 2020년 착공,
2025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3-3공구는 삼성전자가 입주해 있는
고덕일반산업단지 서측부지(62만5,000㎡)로서
공동사업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가
조성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
3-3공구 개발부지는
고덕국제신도시 내 유일하게
첨단산업시설 유치가 가능한 곳으로,
인접한 고덕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지식기반 첨단산업단지 클러스터로
특화 개발될 예정이다.
​
부지 조성 후에는 R&D센터(17만㎡)와
농수산물센터(5만㎡), 단독주택(4만㎡),
화물자동차정류장(2만㎡)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
첨단산업시설이 입지할 R&D센터 부지는
반도체 협력업체의 생산시설로,
단독주택부지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주거단지로 인기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접 산업단지와의 유기적 상생협력체계 구축하고,
근무지와 주거지가 근접한 이상적 생활권 형성,
특히 주변지역 조기 개발 유도를 위한
마중물 역할수행 등을 위해 3단계 구역 중
핵심인 3-3공구를 우선 착공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단지조성 추진과
우수 입주기업 유치를 위한 행정지원 업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
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2025년까지 조성하는 국제화 중심도시 건설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