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

국토부, 체불된 공사대금
추석 전 해결에 총력 !
​
-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확대 등

부서:건설경제과   등록일:2015-09-17 11:00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조사,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발주기관 독려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의 일환으로, 국토부 김경환 제1차관은

9월 17일(목)｢하도급대금 및 임금체불 해소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건설산업 종사자들이

따뜻하고 활기찬 추석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체불된 공사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을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 주문했다.

특히, 체불업체가 공사대금을 추석 이전에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체불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제조합을 통해 보증금을 조속히 지급하는

동시에 체불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 조치를

엄정히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발주기관이 하도급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는 현장을 확대하고,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이 운영중인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의

역량을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발주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건설업계도 지난 9월 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주관으로

‘대금체불 없는 공사현장 만들기 다짐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건설업계는 이를 통해

추석 일주일 전까지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각 협회별로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동시에 건설현장 체불방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등

   17개 건설관련 유관단체 합동

참고로, 국토부는 최근 소속·산하기관의

모든 현장를 대상으로 추석 전 체불 실태점검

(9.3～11)을 실시한 결과, 대금지급이 제한적인

법정관리 현장을 제외한 48개 현장에서 117.6억 원

(공사 10.6, 자재 및 장비 107)의 하도급대금을

건설업체가 체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법정관리 중인 10개 현장(167.1억 원) 포함 시

총 284.5억 원 체불, ‘14년 점검결과는 법정관리

3개 현장(33.8억 원) 포함하여 64개 현장에서

238.4억 원 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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