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에어 ‘면허취소’ 안하나 보도 관련

[참고] 국토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에어 ‘면허취소’ 안하나 보도 관련

부서:항공산업과    등록일:2018-06-06 22:36

국토교통부는 자체적으로 진에어 면허취소 등

제재방안에 대하여 다수 법무법인 법률자문 및

내부검토 중인 단계이므로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토교통부 직원들에 대한 감사는

현재 진행 중으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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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6. 6, 경향신문) >

.국토부 ‘제 식구 감싸기’ 위해 진에어 ‘면허취소’ 안하나
. 면허취소가 아닌 최대 5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방안 검토 중
. 면허취소시 이에 상응하는 중징계를

  국토부 직원들이 받아야 하고,

  일자리 문제를 고려하라는 청와대 의중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