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20일 화요일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 고강도 조사 -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가격 띄우기 등 불법행위 집중 조사
-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지자체 등
합동으로 현장점검반 가동
- 가격 담합, 보상투기,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신고 등 고강도 조사
담당부서 :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등록일 : 2024-08-13 12:00
[참고]
[설명]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집중 조사한다
- 신고가 허위계약 신고 후
계약해제 의심사례 기획조사 실시는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은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되면
즉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국 최초로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시행은
[참고]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는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ㅇ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2024.7.1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2024.8.8)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되었다.
ㅇ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집값 오름세 지속 시에는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이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거래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24시간 대화도 해주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경기도,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작
“인공지능 로봇이 24시간 대화도 해주고,
약 먹는 시간도 알려주고”
경기도, 인공지능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시작
○ 2024년 경기도 특화사업,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 개시
- 고양 일산 동구, 연천군 등
14개 보건소에서 시작
- 인공지능 로봇 583대 확보,
가정에 대여해 서비스 제공
-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 대상.
음성대화, 복약시간 안내,
- 응급상황 발생시 보호자 알림서비스 등 제공
문의(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연락처 : 031-8030-3273
2024.08.19 07:00:00
경기도가 인공지능(AI) 로봇이
복약 시간 안내,
치매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등
65세 이상 도민의 건강 관리를 돕는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도내 14개 보건소에서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지피티(Chat-GPT)’가 탑재된 로봇을
가정에 대여해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
(규칙적인 약 복용 및 식사 관리 알람),
정서지원(음성 대화 서비스),
인지훈련(치매 예방 프로그램),
응급상황 보호자 알림서비스 및
필요시 응급관제센터를 통한 119 연계,
24시간 모니터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앞서 도는 보건소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고양시 일산동구, 화성시 서부,
화성시 동탄, 화성시 동부, 안산시
상록수, 파주시, 광주시, 하남시,
광명시, 안성시, 포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 등 14개 보건소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총 583대의 로봇을 확보했으며,
지난 6월 말부터 준비된 보건소부터
각 가정에 순차 대여 중이다.
지원 대상은 각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건강취약 독거노인을 발굴해
해당 가구가 동의하면 설치한다.
오명숙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인구를 고려해
맞춤형 건강관리와 24시간 안전관리를 위해
AI 건강관리 로봇을 도입했다”면서
“건강취약계층의 사각지대 해소 및
고독사 예방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년 8월 17일 토요일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도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 계획 심의.의결
신형 후면 무인단속장비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
추가 설치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예방 기대
○ 자치경찰위원회,
2024년 도비 31억 원을 확보하여
‘후면 무인단속장비’ 등
교통사고 다발구간에 대한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 계획 심의·의결
○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이륜차 난폭운전 근절 등
법규준수 유도 기대
- 성남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및
교통밀집지 배치
문의(담당부서) :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연락처 : 031-8008-8534
2024.08.13 07:00:00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중대 교통사고 인명피해 감소를 위해
도내 교통사고 다발구간 90개 지점에
도비 31억 원을 투입해
‘후면 무인단속장비’ 신규설치를 추진한다고
8월 13일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차량의 뒷번호판을 촬영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속 장비다.
일반 차량(사륜차)은 물론
오토바이(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뒷번호판을 인식한다.
현행 교통단속용 CCTV의 경우
차량 앞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어서
뒷번호판을 달고 있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한 장비다.
안전모 미착용까지도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월 31억 원 상당의
2024년 후면 무인단속장비
구매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사고 다발구간 우선순위 장소
분석(‘인명피해 및 사망·중상 등 위험도’ 등
교통사고 위험지수 활용)과
설치 구조적합성 현장조사 등
절차를 완료하였고,
2024년 9월부터 현장설치를
착수할 예정이다.
신규 설치되는 ‘후면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사거리
▲용인 수지구LG5차삼거리
▲안산시 문화예술의전당
▲수원 경수대로 영화초교사거리
▲부천 신흥로 전화국사거리
▲화성 남양읍 시청후문 등
지역별 이륜차 운행다발 등
교통 밀집지역 90개소이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경기남부권 57개소에 운영중인
후면 무인단속장비는 147개소로 확대된다.
도경찰청은 장비 신규설치 지점에 대한
행정예고를 도 경찰청 누리집
(www.ggpolice.go.kr) 등에 공고하고
8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 중이다.
또 무인단속장비의 AI영상분석
기술 개발을 통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중심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주민 교통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단속 범위 확대도 기법도 연구되고 있으며,
▲단일 장비의 양방향 단속
▲전차로 회전단속 등
장비 설치비 절감 기법도 지속 개발중이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한정된 경찰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역 중대 교통사고의 감소를 위해
자치경찰의 첨단 교통과학장비 확대
운영 지원방안을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021년 장비 설치 전과 2023년 설치 후
사고 발생 내역 비교 분석 결과
교통사고 인명피해는 13.9%,
교통 사망사고는 23.1% 감소해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면서
“후면 단속장비 확대를 통해
이륜차의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교통안전 주민설명회 등
지역과의 소통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년 경기도남부권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체 3,183건 발생,
법규위반 단속은 17만2,532건 이었고,
교통사고에 따라 발생되는
평균 사회적 비용은
▵중상자 1명당 약6,890만원,
경상자 1명당 약520만원,
▵사망자 1명당 약5억3,379만원으로
추산된다.(도로교통공단,
2022년 도로교통사고비용의 추계와 평가)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08-16 16:49
[참고]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 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는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는
[ 보도 내용 (서울경제, 2024.8.16) ]
◈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ㅇ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전환 지원을 위해
2024년 8월 중 제도개선안 발표 예정
ㅇ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연장,
생숙의 준주택 허용,
이행강제금 시차 부과 등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작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작
등록일 : 2024. 8. 9.
송탄출장소 세무과 :
031-8024-6200
징수팀 : 031-8024-6240
담당자 : 031-8024-6242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이는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체납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 연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 단건 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지방세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하면
△종이 고지서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우편물 분실 등 송달과 관련한
납세 불편 개선
△손쉽게 납부가 가능한 모바일 납부
연계 방식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환경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예산과 자원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쉽고 편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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