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참고] "MB 때 대거 늘린 산업단지,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 보도 관련


[참고] "MB 때 대거 늘린 산업단지,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 보도 관련

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 2014-10-30 13:48


‘09년부터 추진중인 6개 국가산업단지는
사업시행자(LH, 수공 등)의 재무여건에 따라
보상 착수가 늦어지면서 사업 착공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현재 모두 착공이
 이루어져 정상 추진 중에 있음

6개 국가산업단지는
장기간* 대규모로 조성하는 산업단지로서
지역 전략산업*의 거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해나가고 있음

* 준공 국가산단 개발기간 : 명지·녹산(‘90~’07),
  광주첨단(‘91~’12), 파주출판(‘97~’13) 등
** 자동차, 식품, 광산업, 생명과학 등

최근에는 대규모 국가산단 개발에 대해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
시행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가산업단지는
 산업수요에 기반하여 사업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자의 시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임

* ‘11년 이후 공기업이 시행하는 5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중
< 보도내용 (경향신문, 10.30자) >
"MB 때 대거 늘린 산업단지,
혈세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
- ‘08’09년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6곳 중
조성에 착공한 곳은 4곳에 불과하는 등
국가산업단지 개발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보상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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