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기존 댐 계획 백지화” 는 사실이 아님

[해명] “기존 댐 계획 백지화” 는
사실이 아님

부서:수자원개발과    등록일:2015-09-17 11:23

국토교통부는 현행 댐건설장기계획에 제시된

14개 중소규모댐을 ‘댐사전검토협의회’ 논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할 것임

기사에서 언급된 “댐건설장기계획 개편 및

제도개선” 용역에서는 현행 댐건설 후보지제도의

폐지를 비롯하여 희망지 공모제 등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사항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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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경향신문, 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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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댐 계획 백지화, “지자체 공모”로 - 정부가 현재의 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공모를 통해 댐 건설 추진(1면) 지자체 “유치 경쟁” 유도..... 국토부, 한 발 뒤에서 댐 건설 추진   - 일방적 하향식 사업에 ‘반성’ 댐 후보지 찬반 갈등도 심화, 정부는 정책만, 지자체 시행 내년 5월까지 법·제도 마련(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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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17(해명) 기존 댐 계획 백지화는 사실이 아님(수자원개발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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