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생활 e-스포츠 페스티벌 2020년 10월 31일~11월 1일 양일간 온라인 개최

경기도, 온라인 이(e)스포츠대회 개최…

전 국민 대상 10월 25일까지 참가접수

○ 경기 생활 e-스포츠 페스티벌 

  2020년 10월 31일~11월 1일 양일간 

  온라인 개최

○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 

   브롤스타즈 2개 종목, 10월 25일까지 접수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연락처 : 031-8008-5342    2020.10.15  05:40:00

전 국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경기 생활 이(e)스포츠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이스포츠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및 생활스포츠로의 

정착을 위한 것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인기 모바일게임인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브롤스타즈’ 두 개 종목으로 진행된다.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의 경우 

2:2팀전과 개인전 두 가지 게임모드로 

팀전 1위는 50만원, 2위는 30만원, 

개인전 1위는 30만원 2위는 15만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브롤스타즈는 3:3팀전으로 진행되며 

1위는 50만원, 2위는 30만원의 상금이 제공된다. 

상금은 모두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다만, 타지역 입상자에게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한다. 

행사 참가자 접수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며 

전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전 종목 주요 경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된다. 

공정식 도 미래산업과장은 

“경기 생활 이스포츠 페스티벌은 

비대면 시대에 전 국민이 

서로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라며 

“이번 축제가 코로나19 우울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가 접수와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 확인은 

홈페이지(www.wec2020.or.kr)를 통해 가능하며, 

경기콘텐츠진흥원(jw@gcon.or.kr 

☏ 031-776-4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도,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실시…‘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기본소득 도입 찬성 여론, 

토론과 숙의 거쳤더니 1.6배 상승

○ 경기도,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실시…

   ‘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 기본소득 도입 찬성(50%→79%)

  추가세금 부과 동의(34%→67%)

- 토지세 찬성(39%→67%), 

  탄소세 찬성(58%→82%), 

  소득세 찬성(43%→64%) 높아져…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수록 

  기본소득형 목적세에 대한 정책수용도 높아져

문의(담당부서) : 홍보콘텐츠담당관  

연락처 : 031-8008-3068    2020.10.14  05:40:00

[참고]

“기본소득, 이제는 실험을 넘어 

정책으로 구체화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2-9-11-2.html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공식 출범…

48개 지방정부 공동 연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2020-9-10-2020.html

경기도가 기본소득을 주제로 실시한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에 참가한 

도민 79%가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의견을 보였다. 

특히 ‘숙의·토론 과정’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고 

증세에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화조사’는 

도민이 정책 사안에 관한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는 조사로, 

경기도 공론화는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 216명이 

지난 9월 26~27일 비대면 온라인 

숙의토론회에 참가해 실시한 

‘2‧3차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도민참여단은 1차 여론조사의 

전체응답자 가운데 성‧연령‧지역 등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공론화조사에 

참여한 도민참여단 23명도 토론회에 

참여했다. 

1차 조사는 

아무런 사전학습 없이 진행됐으며, 

2차 조사는 혼자 토론 자료집을 학습한 뒤, 

3차 조사는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에 참여해 전문가발표·분임토의·

질의응답 등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친 뒤 실시됐다.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마련에 대한 

도민의 인식은 숙의과정을 거친 후 

뚜렷하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조사결과 

변화를 보면, 

1차 조사 당시 50% 수준이었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차 조사에서 66%로 상승한데 이어 

3차 최종조사에서 79%까지 

1.6배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기본소득제가 도입될 경우 

추가 세금 부과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1차 34%, 2차 46%에 이어 

3차에서는 67%가 찬성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3가지 재원마련 모델을 제시했다. 

방안별로 살펴보면, 

기본소득형 토지세 추진에 찬성하는 의견은 

1차 39%, 2차 53%, 3차 67% 등이었으며, 

탄소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1차 58%, 2차 68%, 3차 82%, 

소득세 추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1차 43%, 2차 52%, 3차 64% 등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수록 

기본소득 재원마련에 대한 동의가 높아졌으며, 

이 중 탄소세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소득형 토지세 

▲기본소득형 탄소세 

▲기본소득형 소득세는 

기존의 재산세·환경세·소득세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토지소유·탄소배출량·개인소득에 대해 

신규 과세하고, 

그 수입 전체를 기본소득으로 

동일하게 나누는 목적세 형태의 

재원마련 방안이다. 

한편, 도민참여단은 온라인으로 개최된 

토론회 질의응답 시 

기본소득 정책의 지속 가능성, 

토지세 균등과세 시 

소유자의 부담 가중 및 임차인에 대한 

세금 전가 우려 등 날카로운 질문을 

쏟아냈다. 

이어 도민참여단은 정책 실행방안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 

▲조세 투명성을 확보해 

  정부 신뢰도를 높일 것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등을 

제안했다. 

도민참여단의 89%는 

이번 공론화조사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고, 

온라인 재택 토론회 방식에 대해서도 

93%가 ‘만족한다’고 평가했다.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인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기본소득같이 복잡한 쟁점이 있는 정책은 

단순 여론조사보다 숙의와 토론을 하면서 

도민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공론화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여론의 변화는 

숙고하고 이해된 상황에서 내려진 

국민의 결정이란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 3명중 2명은 

기본소득형 토지세․탄소세․소득세까지도 

낼 용의가 있었다”며 

“이는 ‘공짜 점심’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보장받을 것은 

받겠다는 태도로 풀이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소득의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론화조사는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와 

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에 의뢰해 

실시됐으며, 

정책 및 공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가 

전 과정에 대한 검토와 자문을 

실시했다.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

이재명,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균형발전 위한 특별한 배려”

○ ‘경기도 균형발전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경기도‧양평군·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주사무소 신속 이전, 

  양평군은 이전 지원 등 상호협력

- 이재명 지사, “시장상권활성화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 강조

문의(담당부서) : 공공기관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2    2020.10.12  15:40:38

[참고]

경기교통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5개 공공기관 

새로운 보금자리 찾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9/5.html

경기도와 양평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주사무소의 

원활한 양평군 이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동균 양평군수,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은 

10월 12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입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공동 서명했다.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이은주 경제노동위원장, 

이영주 도의원, 이종인 도의원, 

전승희 도의원 등이 함께 했다. 

경기도는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 등에 부족한 행정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기남부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로 하고 

최근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양평군을 선정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양평군은 진흥원이 사용할 건물에 대해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공기관 이전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매우 불편해질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 

북동부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 측면들이 있다”면서 

“이런 저런 절차로 시간 걸릴 수 있는데 

신속하게 이전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가시적 성과를 냈으면 한다. 

사명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어 

“대형 유통 재벌들이 가지는 매출 10조원하고 

500만 영세자영업자들이 가진 매출 10조는 

전혀 다르다”면서 “지나친 양극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시장상권 활성화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양평군 이전은 

경기도균형발전 기조에 적합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고 

“진흥원 이전으로 동부권 지역경제 

발전 길이 열렸다. 

이는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에 초

석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홍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가장 먼저 경기도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양평으로 이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이전으로 양평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것이 나비효과가 돼서 

경기도 전체 소상공인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경제공동체 육성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한 

각종지원 등을 담당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지난해 9월 설립됐으며, 

현재 수원 컨벤션센터 5층에 

자리 잡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이어 

시군 공모를 통해 입지 지역이 결정된 

▲경기교통공사-양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동두천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김포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여주시도 

10월중으로 업무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0년 10월 15일(목)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 도약 이룬다 -

정세균 국무총리, 그린뉴딜을 통해 

수소경제 선도적 개척자(Fisrt Mover) 

도약 이룬다.

- 정세균 국무총리, 1차회의 3개월만에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주재 

- 정 총리, “수소경제는 먼 미래 아니라 

  이미 일상생활 곳곳에 확산중”, 

  “세계 각국들도 경쟁적으로 수소경제 

   선점 위한 노력 가속화” 

-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심점 되어 

  민관이 힘을 모아 ‘누구도 가보지 않은

  수소경제로의 길’을 열어갈 것” 

담당부서 : 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 : 2020-10-15 11:40

[참고]

2020년 7월 1일 제1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 수소경제의 First Mover로 주도하기 위한 

  주요대책 수립 추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2020-7-1-1-first-mover.html

➊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도입 ☞

「2040년 연료전지 8GW 달성」목표, 

「향후 20년간 25조원 투자 창출」기대

* 전력시장에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수소법 개정)

➋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가격체계 개선 ☞

「최대 43% 가스가격 인하」기대

➌ 정유·가스社,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 

본격 동참(Kohygen 설립* 추진)

* 위원회 개최전,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설립 MOU 체결식

➍ 4개 지자체 「수소시범도시 구축 본격 착수*」, 

   이를 뒷받침할「수소도시법」제정 추진

* 울산, 안산, 전주‧완주, 삼척 → 

  수소시범(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

➎ 내년 수소관련 예산 대폭 확대

   (7,977억원, 약35%↑, 정부안･국비 기준) ☞

  「탄소경제→수소경제로의 이행 가속화」

  기반 마련

□ 정부는 2020년 10월 15일(목)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

   중기·국방부 장･차관 등  

▴민간 : 정의선, 이치윤, 채희봉,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ㅇ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 산업부(간사),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ㅇ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0.2 제정)(이하 ‘수소법’)」에 따라 

향후 우리나라가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민관합동 회의체이며, 

지난 2020년 7월 1차 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3개월만에 금번 2차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개최 개요

도심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 위한 

특수목적법인(Kohygen) 개요

2020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0-10-15 11:00

[참고]

건축산업, 새로운 활로를 찾는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5/blog-post_57.html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5/07/blog-post_25.html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

❶ (건축허가 간소화) 

①건축 허가도서 간소화, 

②심의 대상 축소, 

③모니터링센터를 통한 지자체 임의규제 

관리 등을 통한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건축허가제 운영

❷(국민・기업 편의제고) 

생활필수 시설 면적, 가설건축물 운영 규정, 

세부용도 변경 시 건축 기준 완화 및 

녹색건축 관련 인증 통합 관리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❸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및 

건축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e-KBC) 마련 등을 통한 

대국민 건축법령 접근성 개선

❹ (저성장 시대 대응)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특별건축구역, 특별가로구역, 

결합건축 특례 대상 확대 및 

세부절차 마련 등을 통한 

건축물 리뉴얼 촉진

❺ (포스트코로나 기반 마련) 

건축행정 전 과정, 

안전점검 비대면화 및 

재난대응시설 허가 특례, 

환기설비 기준 재정비 등 

포스트코로나 대비

❻ (4차 산업혁명 대비) 

건축물 용도 개선, 건축 BIM 활성화, 

건축도면 정보 공개 등 스마트 건축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기반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2020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하였다. 

현대, 기아, BMW, 벤츠, 아우디, 랜드로버,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7개사 49,959대]

현대, 기아, BMW, 벤츠, 아우디, 

랜드로버, 가와사키 결함시정(리콜) 실시

[총 7개사 49,959대]

담당부서 : 자동차정책과

등록일 : 2020-10-12 11:00

[참고]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 ,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하여 2022년 12월까지 적용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2-2022-12.html 

현대, 코나(EV) 자발적 

제작결함시정(리콜) 실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0/ev.html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대전기계공업㈜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64개 차종 49,959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ㅇ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 080-600-6000), 

기아자동차(주)(☎080-200-2000), 

비엠더블유코리아㈜(☎ 080-700-8000),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080-001-1886),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080-767-2834)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080-337-9696), 

대전기계공업㈜(☎ 02-929-7777)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