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8일 수요일

경기도,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경기도,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 경기도, ‘2022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배부
- 11개 분야 39개 토지관련 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담아 알기 쉽게 제작
○ 경기넷, 경기부동산포털 누리집을 통해
   도민 누구나 열람 가능

문의(담당부서) : 공간전략과  
연락처 : 031-8008-6178    2022.06.07  07:01:00

[참고]
경기도, ‘2021 토지 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경기도, ‘2020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경기도 ‘2019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9/2019_4.html

경기도 `2018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경기도 2017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서 발간은

경기도, 『2016 토지관련 주요법령』, 
『알기 쉬운 개발행위』 발간은

경기도, 2015년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은


경기도가 토지 관련 주요 법령에 대한 
해설을 담은 ‘2022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6월 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매해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6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주거,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11개 분야 39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개별 법령의 개정내용을 음영으로 표기했으며
도내 31개 시‧군 조례와 개발사업 관련 
도시주택실 소관의 현황 통계자료도 반영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와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활용할 수 있다. 
도민들도 토지 관련 법령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말했다. 

법령 해설집은 2022년 6월 7일부터 
‘경기넷’(https://www.gg.go.kr)과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을 
통해 누구나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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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7일 화요일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건설현장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 개최

평택시, 지역건설산업 지원을 위한 
‘건설현장 관계자들과의 만남의 자리’ 개최

보도일시-2022. 06.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주택과
담 당 자-이현경 (031-8024-4147)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6월 3일 
관내 대형 민간 건설현장 관계자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평택시협의회 등 
지역건설관련 단체대표와의 
정보교류를 위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동아건설산업(주), ㈜호반건설, 
삼성물산(주) 등 관내 10개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평택시 전문건설협회 협의회장, 
기계설비협회 평택지회 회장, 
고용서비스협회 평택지부장, 
각 건설장비별 대표 등 
5개 건설관련 단체들이 참석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했다.


박석순 시 주택과장은 
“지역업체가 건설현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건설현장 관계자의 선도 역할 및 
참여 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라며, 
“다양한 분야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삼성물산(주) FAB 4기 현장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많아 평택시 내 장비, 
인력이 부족함에도 FAB 1기부터의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운
 지역건설단체에 감사함을 표했으며, 
“다양한 부분에 지역업체를 이용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민간 대형 건설현장 105개소와 
공공발주 건설현장 12개소에 대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100개 건설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신규 건설현장 관계자와 
지역건설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건설현장에서의 지역업체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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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국제학교 설립 5부 능선 넘었다. - 우선협상대상 외국학교법인 선정 완료 -

평택시, 국제학교 설립 5부 능선 넘었다. 
- 우선협상대상 외국학교법인 선정 완료 

보도일시-2022. 06. 07.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 자-임미경 (031-8024-2091)

[참고]
평택시,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은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운영법인 공개모집은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평택 고덕신도시에 107만4천㎡ 규모 
국제교류단지 조성. 
외국대학 유치도 추진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운영 
우선협상대상자로 3개 외국학교법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택시가 고덕국제신도시 內 
아파트 건립사업을 통한 수익으로 
국제학교 설립 재원을 조달하기로 한 데 이어, 
명문 외국학교법인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18년 기획 단계에서부터 
국제학교 유치 활동을 펼쳐 온 결과, 
미국‧영국‧스위스‧캐나다 등 
12개 명문 학교들이 대거 지원했으며, 
지난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레장 아메리칸 스쿨(스위스)’, 
‘폴리테크닉 스쿨(미국),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미국)’을 
우선협상 1~3순위 대상자로 선정했다.

‘레장 아메리칸 스쿨’은 
1961년 스위스 남부 역사‧교육도시 
레장(Lysin)에 설립된 학교로 
세계최초로 IB*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지 선정 
유럽 프리미엄 스쿨 7위, 
졸업생의 약 70% 이상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학교다.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유치원~고등학교까지의 교육과정

‘폴리테크닉 스쿨’은 
1907년 세계 최고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분리됐으며, 
이 학교 또한 졸업생의 70% 이상이 
세계 100위권 대학에 진학하고 있다.




‘리버데일 컨트리 스쿨’은 
1907년 뉴욕주에 설립됐으며, 
존 F. 캐네디 대통령이 졸업한 학교로 
졸업생의 40% 이상이 
아이비리그에 진학하고 있는 등 
3개 학교 모두 매우 우수한 학교라는 
평이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학교들에 대한 검증을 거쳐 
설립‧운영 조건 등에 대한 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연말까지 최종 1개 학교를 선정하고 
국제학교 설립 인가 등을 진행해나갈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국제학교 설립을 통해 
반도체 클러스터, 카이스트 캠퍼스 조성 등과 
아울러 100만 특례도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는 
세계적인 인재 양성과 삼성‧LG 등 
글로벌 기업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구역에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약 2,000여명(초‧중‧고)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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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6일 월요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제67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문의(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연락처 : 031-8008-3363    2022.06.06  12:18:00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려 도민의 애국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행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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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2년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평택시, 2022년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 지급

보도일시-2022. 06. 02. 배포 즉시
담당부서-농업정책과
담 당 자-권병택 (031-8024-3680)


평택시는 
2022년 처음 시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지난 5월 31일 1/4 ~ 2/4분기 지원금을 
농민 개인당 30만원씩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가치(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평택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농업인 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3월 14일 ~ 4월 15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매월 5만원(분기별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사업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급대상자는 
평택시에 연속 3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거주 및 농지를 두고(연접 시군까지 인정)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마을‧읍‧면‧동 및 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16,523명에게 
49억 569만원을 지급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수당과는 달리 농가단위가 아닌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평택시 3년 미만 거주자, 
1년 미만 농업생산 종사자,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재난기본소득처럼 
지역화폐(카드형 평택사랑상품권)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 하고, 
대형유통업체,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시에서는
향후 7월 중 농민기본소득 
추가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 있어 
사업신청 누락자에 대한 구제 등 
관내 지원요건을 갖춘 모든 농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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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나들목 2022년 6월 3일 개통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나들목 
2022년 6월 3일 개통
- 평택시민 자긍심 고취 및 
  고속도로 이용편의 제고

보도일시-2022. 06. 03. 배포 즉시
담당부서-건설도로과
담 당 자-김민규 (031-8024-4732)

[참고]
남사진위IC 부산방면 진출입로 개통에 이어 
서울방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은

경부고속도로 신설나들목 
‘남사진위IC’ 명칭 확정은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2년 6월 3일(금) 14시부터 
경부고속도로 안성분기점과 
오산나들목 사이에 위치한 
남사진위나들목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남사진위나들목은 
2018년에 착공해 총 610억원이 투입됐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서 
국도 23호선으로 진출, 국도 23호선에서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번 개통으로 동탄지구 이동차량은 
오산, 기흥동탄, 기흥나들목 대신 
사전에 국도를 이용하면 상습 정체구역인 
서울방향 안성분기점~기흥 나들목 일대의 
교통혼잡을 피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구간의 혼잡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서는 
2021년 12월 시설물 명칭심의위원회에 
해당 나들목의 명칭을 건의해 
‘남사진위나들목’으로 최종 확정됐다.

또한 평택시와 용인시는 
서울 방향 진출로 추가 개설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지난 4월 12일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했으며, 
서울 방향 진출로가 개설되면 
남사나들목에서 서울까지 6.5㎞, 
통행시간은 약 15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장선 시장은 
“경부고속도로에 평택시와 관련된 
지명이 부여된 나들목 명칭으로 개통되어 
평택시민의 자긍심 고취 및 고속도로 
이용편의가 확대되었다”고 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6.8~7.18)

검사소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자동차 재검사 받으세요.
-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022년 6월 8일~7월 18일)

담당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 : 2022-06-05 11:00


[참고]
자동차종합제공서비스(자동차365)가 
보다 편리해집니다.는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2020년 7월 3일부터 38개 시군에서 
자동차종합검사가 확대 시행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온라인 자동차 재검사 도입, 
재검사기간 산정 시 공휴일 등 제외, 
편의성 제고 및 안전기준 강화,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게재항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22년 6월 8일부터 7월 18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등록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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