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17일 토요일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2024년 8월 16일(금) 서울경제,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활숙박시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보도 관련

담당부서 : 건축정책과
등록일 : 2024-08-16 16:49

[참고]
경기도, 2024년 7월 25일부터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 실시
○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위한 
   동의 요건이 미충족하더라도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안내는

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 부여·연착륙 유도’ 
- 오는 2023년 10월 14일 
  기존 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종료는


[ 보도 내용 (서울경제, 2024.8.16) ]
◈ 국토부, ‘전국 10만실’ 
생숙 용도전환 지원한다.

ㅇ 정부는 생숙의 준주택 전환 지원을 위해
   2024년 8월 중 제도개선안 발표 예정
ㅇ 오피스텔 용도변경 특례 연장,
   생숙의 준주택 허용,
   이행강제금 시차 부과 등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특례를 연장하거나 
생활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24년 8월 16일 금요일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작

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체납 안내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시작

등록일 : 2024. 8. 9.
송탄출장소 세무과 : 
           031-8024-6200
징수팀 : 031-8024-6240
담당자 : 031-8024-6242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는 
‘지방세 체납 안내문’을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알림톡)을 통해 
모바일 전자문서로 발송한다고 
8월 9일 밝혔다.

모바일 전자고지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가입 
납세자인 경우 언제 어디서든 
휴대전화로 빠르고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이는 본인인증을 통해서만 
체납안내문 열람이 가능해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ARS 연결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즉시 납부가 가능하다.


평택시 송탄출장소는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액이 100만 원 이하 단건 체납자를 
대상으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후 
점차 지방세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안내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운영하면 
△종이 고지서의 주소지 불일치로 인한 
  우편물 분실 등 송달과 관련한 
  납세 불편 개선 
△손쉽게 납부가 가능한 모바일 납부 
  연계 방식에 따른 체납액 징수율 제고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환경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평택시 송탄출장소 세무과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예산과 자원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체납액 징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평택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더 쉽고 편한 납세자 맞춤형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24년 8월 14일, 중동.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20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

노후계획도시정비 본격 추진을 위한 
기틀 마련 
- 중동·산본 신도시 정비사업 밑그림 제시
- 국가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정책 방향이자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국토부) 공개
- 8월 14일 중동, 산본을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순차 발표
- 8.8대책 적용으로 정비속도 더욱 제고, 
  2027년 첫 착공목표 차질없이 추진

담당부서 : 도시정비기획과,
        도시정비지원과,광역교통정책과
등록일 : 2024-08-14 06:00


[참고]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 김포한강2지구(731만㎡.220만평)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 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분당, 일산, 
평촌-중동-산본), 
올해(2024년) 2.6만호+α 
(총 정비물량의 10~15% 내외) 선정은

2024년 1월 10일(수),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 개최 
-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하여 도심공급 확대한다.
- 1기신도시 재정비 “임기 내 첫 착공,
  2030년 첫 입주 추진”은


☐ 노후계획도시정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 가이드라인과 
중동·산본 신도시의 도시정비기본계획안이 
공개되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8월 13일 서울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공유하고, 
  중동 및 산본 신도시의 기본계획(안) 등 
  도시정비 비전과 전략, 
  이주대책·광역교통 등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및 
  각 지자체 부시장급 참석

1. 질서있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1) 비전·목표 등 주요 내용
(2) 이주대책
(3) 광역교통개선방안
2. 중동 신도시 2.4만호, 
   산본 신도시 1.6만호 추가 공급기반 마련
3.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을 바탕으로 
   2027년 첫 착공목표 달성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24년 8월 15일 목요일

평택시, 슈퍼오닝쌀 심사 강화로 고품질 쌀 생산

평택시, 슈퍼오닝쌀 심사 강화로 
고품질 쌀 생산

등록일 : 2024. 8. 13.
기술보급과 : 031-8024-4550
식량기술팀 : 031-8024-4560
담당자 : 031-8024-4561

[참고]
평택시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20주년 발전 방향 논의는

평택시, 2023년 밥맛좋은 
고품질 슈퍼오닝쌀 관리강화
- 꿈마지, 단백질 함량 심사강화로
  소비자 품질 만족도 향상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 『벼(쌀) 품종 
검정능력평가』 분석능력 인정은

평택시, 2023년 꿈마지 생력화 
재배 핵심기술교육 추진은

평택지역특화 벼 품종개발 현장 평가회는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최고품질 원료곡 수매 및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 슈
퍼오닝쌀생산단지 전 필지 238개, 
4432㏊를 대상으로 
포장 현장 심사를 추진한다. 
심사 일정은 벼 수확시기를 고려해 
고시히카리 품종은 8월12일~23일까지, 
꿈마지는 9월2일~6일까지이다.

심사자는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을 갖춘 
지도공무원과 농협 관계자, 
단지대표 농업인 등 4개 조로 편성해 
합동으로 고시히카리와 
꿈마지 전 농경지를 심사하며, 
우량종자 확보를 위한 자가 
채종포도 출수 전후로 2회 실시한다.


심사 결과 필지당 3.3㎡ 이상 도복된 포장, 
타품종 식재, 병해충, 피․잡초 다발생 등 
고품질 쌀 생산에 저해되는 포장은 
불합격되며, 
불합격된 포장은 수매에서 제외됨은 물론 
장려금 미지급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2023년부터 외래품종인 추청 대신 
평택지역에 적합한 ‘꿈마지’ 쌀을 
올해도 재배하며 규모는 1362㏊이다. 
꿈마지 쌀은 심사도 강화해 
과다 시비에 따른 등숙이 불량 시 
단백질함량이 6%보다 높아져 
단지에서 탈락할 수 있으며, 
이 모든 검사를 통과한 꿈마지 쌀만 
슈퍼오닝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수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속적인 농업인 재배 기술 교육과 
강화된 포장 및 원료곡 심사를 통해 
고품질 슈퍼오닝쌀만 생산 판매해 
평택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소비자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51만평) 면적에 약 1만호의 주택 공급

과천에 신축 아파트 1만호 조기 공급
-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4호선 선바위역 주변 사통팔달 입지 
- 주변 서울대공원, 양재천 등 
  문화시설·자연환경과 연계한 개발계획 수립
- 위례과천선 정차·광역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 기반 광역교통도 확충

담당부서 : 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 : 2024-08-13 14:00

[참고]
2024년 8월 8일(목),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개최 
- 최상목 경제부총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지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모두 발언 
- 서울·수도권 42.7만호 공급은

여의도 30분거리에 분당급 신도시 조성된다. 
- 김포한강2지구(731만㎡.220만평) 조성시 
  연접한 4개 지구 규모는 2,023만㎡로 
  분당 신도시(1,964만㎡)와 비슷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과천시 원도심과 서울 서초구 사이 
총 169만m2(51만평) 면적에 조성되는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이하 
과천과천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지구계획 승인은 
  지난 8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다. 

□과천과천 지구는 
교통의 요지에 입지한다. 
4호선(선바위역 등)을 통해 
강남역까지 20분 내 이동할 수 있으며,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경부고속도로(양재IC) 등 
주요 간선도로가 인접하여 
도로교통 인프라도 우수하다.

ㅇ사업지구 옆에는 
  서울대공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과천과학관 등이 위치하며, 
  지구 주변에는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이 마주하고 
  양재천, 막계천 등이 흐르는 등 
  자연환경도 매우 뛰어나다.

□정부는 이러한 우수입지에 
약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고, 
이중 6.5천호(선택형 포함 공공분양 4.4천호, 
통합공공임대 2.1천호)를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으로 건설하여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ㅇ특히,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므로, 
  청년층·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수요를 일부 분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보상·문화재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금년부터 주택 설계를 시작하고, 
2025년부터 택지 조성 절차도 
조속 이행하여 
착공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지체없이 택지를 착공할 계획이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2024년 8월 14일 수요일

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발표 -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 -

평택시,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 발표
- 공동주택 전기차 지하주차장 
  지상 이전 지원
- 질식소화덮개 지원 및 공동주택 전수 조사
- 신축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 원칙

등록일 : 2024. 8. 13.
주책과 : 031-8024-4070
주택팀 : 031-8024-4170
담당자 : 031-8024-4172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량 화재로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계획’을 8월 13일 발표했다.

이날 평택시의 관련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전기차 주차장의 지상 이전을 
지원한다. 
이는 전기차 주차장의 경우 
보통 지하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연기에 의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마련됐다. 
시는 기존 추진해 오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전기차 주차장 이전비용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전기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질식소화덮개를 
관내 소방서에 지원하고, 
전기차 주차장이 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의 
전기차 시설물을 경기도와 함께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하고,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발견하면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축되는 아파트와 관련된 대책도 발표됐다. 
시는 2024년 9월부터 아파트 전기차 주차장 
지상 설치를 원칙으로 공동주택 건축심의를 
진행한다. 
불가피하게 전기차 주차장이 지하에 
설치돼야 할 경우 주차구획을 집단화해 
방화벽으로 해당 구획을 둘러싸는 방안을 
소방서와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진형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전기차 주차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평택시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청약저축 금리인상(최대 3.1%), 
  배우자·자녀 보유 통장 혜택도 강화 
-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버팀목 대출 금리
  소폭 인상 병행 

담당부서 : 주택기금과
등록일 : 2024-08-11 11:00

[참고]
청약통장,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한다. 
- 2024년 1월 1일(월)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은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 금리 2.1%에서 2.8%로 인상,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도 확대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위해 
주택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청약통장 납입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한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6.1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7.3)’의 후속조치다.

□ 먼저, 이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최대 2.8%에서 
3.1%로 0.3%p 인상한다.

ㅇ 2022.11월 0.3%p, 2023.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p를 인상함으로써, 
  현 정부 들어 총 1.3%p를 인상한 셈이다.

□ 아울러, 주택도시기금의 조달금리인 
주택청약저축 금리 인상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의 대출 금리와 
시중금리간 적정한 차이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대출 금리도 소폭 조정(0.2~0.4%p) 한다.

* (디딤돌) 2.15~3.55% → 2.35~3.95%,
  (버팀목) 1.5~2.9% → 1.7~3.3%

□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국민통장인 청약저축을 세대주 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가 보유한 경우에도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시간: 댓글 없음: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