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만호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등 관련

[참고]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등 관련

부서:뉴스테이정책과     등록일:2016-09-21 15:22

금일(9.21일) 한겨레에서 보도된 뉴스테이 관련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입지, 규모, 준공시점 등이 비슷한

유사주택의 임대료 시세(인근시세)와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뉴스테이의 임대료는 모두 현재 인근시세 이하로 책정되었고

신축주택이며 약 2년후 입주시점에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입주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월 임대료와

보증금 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 중이며,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40∼60만원 수준의

월 임대료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 기사에 언급된 대림동 뉴스테이의

월 임대료는 확정되지 않음
 

한편, 정부와 선진국*에서 RIR(소득 대비 임대료)만을

기준으로 주거 빈곤가구를 정의하는 것은 아니며 평균소득,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 호주 : 소득 4분위이하 가구의 RIR이 30% 이상인 경우

   주택스트레스 상태로 규정
* 미국(HUD) : worst case housing needs 가구

  (RIR 50% 이상or열악한 주거상태) 우선 지원
 

정부는 중산층을 위한 뉴스테이 정책과 함께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 임차가구 비율(‘14년 주거실태조사): ‘14년 783만(43.5%)
**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14년 5.5%(107만호) →

   ’15년 5.9%(116만호)
 

올해 12.5만호 등 현 정부 임기 내(’13∼’17년) 역대

최대 수준인 54.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준공기준)할

계획이며, 장기공공임대주택(10년이상) 재고 증가물량도

 ‘11~’12년 40,864호, ’12~‘13년 85,565호,

’13~‘14년 52,795호, ’14~‘15년 94,186호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현 정부) 54.1만호(연 11만호) (MB 정부) 46만호(연 9만)

   (참여정부) 39만호(연 8만)
** (’12년)930,921호→(‘13년)1,016,486호→

  (’14년)1,069,281호→(’15년)1,163,467호
 

또한 OECD와 같이 수요자 관점에서 소유·관리주체와

관계없이 공공지원(자금지원, 세제감면 등)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된 장기임대주택(8년이상)을

공공지원주택으로 관리하여, ‘22년까지 공공지원

임대주택 재고비율 8%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 OECD Social Rental Housing

재고율(전체 주택대비): '14년 기준 8%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소득 대비

임차료 부담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반영을

추진*하는 등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취약가구에게

우선적으로 배분되도록 주거복지지원 체계도 정비하고

있습니다.

*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중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14년 주거실태조사):

   ’12년 7.2% → ’14년 5.3%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획된 물량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서민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

​

< 보도내용. 한겨레, 9.21(수) >
상위 30%만 감당할 수 있는 월세...

고소득자 임대 공적자금 쏟는 격 등
- 경기·인천 7곳 임대료 보니 월세 80∼229만원을 책정하여

  소득 상위 30% 이내에 드는 8분위 이상만 감당할 만한 수준

  뉴스테이에 공적자금 대거 투입...공공임대 위축 우려
- 장기공공임대 비율 5%, 현정부 공공임대 증가폭 제자리걸음

[해명] 고속철도 내진보강률 16.7% 보도 관련

[해명] 고속철도 내진보강률 16.7% 보도 관련

부서:철도시설안전과      등록일:2016-09-20 18:52

9.20. 14시 연합뉴스에 보도된

｢고속철도 내진보강률 16.7%에 불과｣하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

고속철도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률은

2016년 9월 현재 81.0% (274개소 중 222개소 보강완료)이며,

나머지 52개소를 2018년까지 모두 보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반철도 시설물의 내진보강률도 현재 88.0%이며,

이번 경주지진을 계기로 당초 보강계획(2020년)을

1년 앞당겨 2019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

​

《 보도내용 (‘연합뉴스 등’, 9.20일) 》
□ “학교 시설물 78%, 법적 내진성능 미달”
ㅇ 고속철도와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률은

    각각 16.7%, 16.88%선에 불과

화성시 2016년 제3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

2016년 제37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심의 안건 : 총 23건

심의 결과
->원안 의결  7건, 조건부 의결  15건, 재검토 1건

봉담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고시

봉담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고시

동탄2신도시 B15, B16블록 레이크자이더테라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동탄2신도시 B15, B16블록
레이크자이더테라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 및 감리업자(전기) 추첨결과 공고

9월 20부터 10월 21까지 전국 모든 도로 점검·보수

다음달 21일까지 전국 모든 도로 점검·보수
- 지진 피해, 노면홈, 안전시설,
  도로표지 등 일제 정비

부서:도로운영과    등록일:2016-09-20 06:00

9.20부터 10.21까지 고속국도, 일반국도 등

도로법상 모든 도로*에 대해 점검⋅보수하는

추계 도로정비가 실시된다.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군도⋅구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시설물을 정비하고

다가오는 겨울철 강설에 대비하여 제설자재 및

장비점검도 실시하는 한편, 이번 경주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도로시설물 피해현황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사항은 ① 노면홈(포트홀),

바퀴자국 패임, 맨홀단차 등 도로포장 보수

② 교량⋅터널 결함부위 점검·보수,

③ 배수관 등에 쌓인 퇴적토 제거

④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 교체·보수

⑤ 차선 재도색

⑥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도로표지 정비 등이다.

아울러 도로변 각종 잡초 제거·청소,

상습 무단투기 구간에 쓰레기 수거함 설치,

투기금지 안내표지 설치 등 도로경관 개선 운동을

실시하고, 도로점용 만료 후 원상복구 미비구간 정비 등

불법점용시설 일제 정비도 실시한다.

이번 추계 도로정비는 ｢도로법｣제23조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별로 자체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도로정비 현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에 대해서는 추가정비를

요청하고, 우수기관 및 우수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각 도로관리청과 공유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