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 국토위 졸속 통과’ 보도 관련

[참고] ‘타워크레인 안전 관련 법률,
국토위 졸속 통과’ 보도 관련

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18-03-21 15:58

‘17.11.16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은

정부의 타워크레인 사고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 현장의

작업방법 불량과 설비 결함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국토교통부는 설비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초과 노후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을 포함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을,

고용노동부는 현장 작업주체별 관리책임 강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사고원인 분석결과(고용노동부,

'17.9월 기준), 총 23건의 사고중 18건(78%)은

작업수칙 미준수, 5건(22%)은 기계결함임

타워크레인 업계에서 지적하는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는

이미 대책에 검토ㆍ반영되어 있으며,

설치ㆍ해체업 등록제 도입, 전문자격제도 신설,

작업자 교육제도 개편 등 전문인력 역량제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한 현장 환경이 조성되면

안전문제로 현장 작업을 망설이던

설치ㆍ해체 작업자와 조종사들도 현장에 진입하여

인력 수급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18.3.19일

국회(권은희ㆍ이학재ㆍ하태경 의원실)에서 주최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제기된 문제와 대안에 대해서는 이미 타당성을

검토한 바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타워크레인은 총량제 등 수급조절의 대상이 아니고,

설치ㆍ해체작업은 작업자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므로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인력 도입은 신중해야 하며, 문제장비로 지적된

‘290HC' 모델의 조사를 포함하여 제조사 리콜제도는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헤럴드경제 3.21.) >

‘타워크레인 문제점 알겠는데...’ 국토위 졸속 통과
- 20년 이상 노후크레인 연식제한 도입 등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대책 관련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국토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통과
- 타워크레인 업계는 사고의 주요 원인은

   전문인력 수급 불균형이라 주장
- 정부는 총량제, 해외인력 수입, 제조사

   리콜제도 활성화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없이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는 연식제한 도입을 추진

‘디에이치자이 개포’ 만 19세 포함 20대 12명 당첨...‘금수저 특별공급’ 보도 관련

[참고] 만 19세 포함 20대 12명 당첨...
‘금수저 특별공급’ 보도 관련

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18-03-21 21:07

‘디에이치자이 개포’ 특별공급 당첨자는 444명이며,

이 중 만 20대 이하는 전체의 3.2%인 14명입니다.

만 20대 이하 당첨자 14명 중 장애인 특별공급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는 5명(만 19세 1명,

20대 4명)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9명

(만 27세 1명, 만 28세 2명, 만 29세 6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공급 당첨자를 포함한

해당 단지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서를

집중 분석하여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특사경 투입 및 수사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위장 전입 등 부정 당첨 여부도 철저히 조사해,

부정 당첨자에 대한 공급계약 취소 및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3월 23일부터 지자체와 협력하여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서류 분석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 수,

자금 조달 계획 등 ‘디에이치자이 개포’ 당첨자의

특성을 분석하는 등 특별 공급제도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

​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등, 3.21) > ​

만 19세 포함 20대 12명 당첨 ...

‘금수저 특별공급’
- 기관추천에 만 19세 당첨자 나와,

  신혼부부 특공에도 20대 대거 당첨 ​

‘강남권 공시가격 껑충’ 보도 관련

[참고] ‘강남권 공시가격 껑충’ 보도 관련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8-03-22 10:40

국토교통부는

현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18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3.15.~4.3.)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에 확정·공시할 예정으로,

현재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최종 확정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관련 보도내용(중앙일보, 3.22) >
강남권 공시가격 껑충...59㎡ 아파트도 종부세
- 강남권 단지의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최고 30% 상승, 보유세 부담 커질 것

광명시흥TV 주거단지사업계획 동의안 통과 … 25만 3천㎡ 1,632세대 공급예정

광명시흥TV 주거단지사업계획 동의안 통과 …
25만 3천㎡ 1,632세대 공급예정 
○ 도의회 경기도시공사 광명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원안의결’
- 15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원안의결,
   22일 본회의 통과
○ 광명시 가학동 일원 배후 주거단지 내
    단독주택 및 아파트 1,632세대 공급 예정
- 이주주민 및 산업근로자 주택공급을 위해
   2023년 입주 목표.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연락처 : 031-8008-3248  |  2018.03.22 오후 1:02:00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주거단지 조성안이
경기도의회 동의를 받으면서 관련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게 될
광명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26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명주거단지 신규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른
이주민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배후단지 조성 사업방식과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것으로 현행 제도는 200억원이 넘는
신규 투자사업은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논곡동과 무지내동 등 3개 동 일원
202만 1천㎡(61만평) 부지에
오는 2022년까지 1조 7천 494억 원을 투입해
조성되는 사업이다.
첨단R&D단지,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배후주거단지 등 4개 단지로 구성되는데
2,2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약 9만 6천명의
일자리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이날 도의회 동의를 받은 광명 주거단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배후단지에
해당한다.
​
광명주거단지는 광명시 가학동 일원
25만3천㎡(7만6천평)부지에
총사업비 2,829억원을 투입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총 1,632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승인권자는 경기도,
사업시행자는 경기도시공사다.
​
도의회 상정에 앞서 광명주거단지 조성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를 받았으며
심의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1.0219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내부수익률(FIRR)도 5.2%
(기준 4.5% 이상)로 재무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
추진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주거단지 구역 지정과
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
한편, 도는 지난 2월 5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구성하는 4개 단지 가운데 하나인 29만 9천㎡ 규모
유통단지에 대한 사업승인 고시를 마무리하고
2022년까지 기존 영세 유통시설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4개 단지 가운데 일반산업단지(97만5천㎡)와
첨단R&D단지(49만4천㎡)는 올 하반기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수도권 서남부를 대표하는
‘융복합 첨단산업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거 환경이 필수적이다.
2023년까지 배후주거단지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개요

 광명.시흥주거단지 위치도

​
 

일산테크노밸리 추진 동의안 도의회 통과 … 사업추진 본격화

일산테크노밸리 추진 동의안 도의회 통과 …
사업추진 본격화 
○ 22일 경기도의회,
    신규 투자사업 동의안 ‘원안 가결’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투자 타당성 검토결과
  수익성 확보 평가
○ 4월 경 조사․설계 용역 발주 시작,
    2023년 사업 준공 목표로 추진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연락처 : 031-8008-4875  |  2018.03.22 오후 1:02:00


경기도가 미래 신성장 거점을 확보하고,
경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첨단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면서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
22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이
이날 경기도의회 제326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일산테크노밸리의 사업방식과
규모, 사업비 등을 담은 것으로
현행 제도상 경기도시공사 등 지방공기업은
신규 투자사업 시작에 앞서 타당성 등을
도의회에 승인받아야 한다.
​
이번 추진 동의안에 따르면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규모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과 법곳동 일원
약 79만 6천㎡(24만평)으로
총사업비는 7,121억원에 이른다.
고양시가 사업승인권자이며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수용방식)이다.
​
도의회 상정에 앞서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1.0138로 기준인 1.0을 넘었고,
내부수익률(FIRR)도 5.13%(기준 4.5% 이상)로
재무성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 됐다.

추진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는 이르면 4월 중으로
일산테크노밸리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본격적인 후속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는 202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1년 사업을 착수,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는
2023년경에는 기업 입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도와 고양시는 일산테크노밸리에
AR/VR(증강/가상현실)과 같은 IT 기반 콘텐츠산업,
IT 융합의료기술, 자율주행 및 AI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도는 일산테크노밸리 인근 고양청년스마트타운(주거),
방송영상밸리(방송영상 산업),
킨텍스(MICE 기능) 등과 연계해
판교테크노밸리에 버금가는 첨단단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
이춘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신규 사업이 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지역주민은 물론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결과를
토대로 일산테크노밸리가 양주와
​구리.남양주 테크노밸리 등
북부2차 테크노밸리 사업과 더불어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일산테크노밸리 위치도

화성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위한 솔루션 마련 나서

화성시,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 위한 솔루션 마련 나서
○ 16일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위기지원 및
    사례개입 방안’주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수사의뢰, 생활환경개선 및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성관련 상담 등 지원키로

                화성시              등록일    2018-03-20

 
화성시 희망복지지원단이 성폭력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장애인들의 인권을 지키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여성장애인 성폭력 위기지원 및 사례개입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경원사회복지회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화성서부경찰서,
송산면 맞춤형복지팀, 여울림복지관,
화성시아르딤복지관 등 관계자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폭력 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신속한 대응 및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기관별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송산면과 화성서부경찰서는 수사의뢰 지원,
여울림복지관 및 화성시아르딤복지관은
생활환경 개선 및 일상생활 서비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는 5회 이상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원용식 복지정책과장은
“지역사회가 성폭력으로부터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위해 권역별 지역위원 역량강화 교육

화성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위해
권역별 지역위원 역량강화 교육
○ 20일, 동부출장소와 향남읍사무소에서
    읍면동 지역위원 등 100여명 참석
○ 주민제안으로 2018년 본예산에
    49건 사업, 25억원 편성

               화성시            등록일   2018-03-20

 
화성시가 20일 동부출장소와 향남읍사무소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 지역 주민참여예산위원,
시 주민참여예산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주민제안사업 만들기
▲지역회의 운영방법 및 역할 등을 다뤘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은 “주민 가까이에서
참여예산제도의 창구 역할을 맡고 있는
읍면동 지역회의가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보다 많은 시민참여를 위해 권
역별 2차례로 진행하던 지역위원 대상 교육을
올해 3차례로 늘렸으며, 앞서 1월과 2월에는
일반 시민 163명이 참여한 가운데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했다.
  
다음 교육은 22일 오전 남양읍사무소에서 진행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2018년 본예산으로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화수리 3.1독립운동기념비 보수사업’,
‘신호과속 무인 단속장비 설치사업’ 등
총 49건의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