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이
완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확정ㆍ시행함을 공고합니다.
2020. 11. 18.
평 택 시 장
1. 사 업 명: 평택청북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2. 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3. 사업위치
- 종전토지: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446 등 323필지(439,999㎡)
- 신규확정: 경기도 평택시 청북읍
옥길리 1341 등 2필지(439,551.5㎡)
4. 증감 내역: 감 321필지(감 447.5㎡)
5. 지적공부 폐쇄 및
지적확정일자: 2020.11.18.(수)
평택시 안중현화지구
상업용지(36BL.안중터미널 부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
평택도시공사 등록일 2020-11-12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결과 :
케이비증권 컨소시엄 선정
[참고]
평택 안중터미널 개발···
KB증권 컨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글로벌 경제신문
기자명 최형호 기자
입력 2020.11.18 10:03
[참고]
관련 소식은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 위해 한기호 소위원장 만나
○ 2020년 11월 18일~19일
국방 법률안 심사 앞두고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결사반대 의사 전달
○ 개정안은 군공항 특별법 입법 취지 및
대의제 민주주의 훼손하는 개악
○ 화성습지 생태계 파괴 우려,
매향리 주민 역사적 고통 절대로 반복할 수 없어
[참고]
화성시,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19.html
서철모 화성시장이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11시
국회에서 한기호(국민의힘) 소위원장을
만났다.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국방상임위 법률안 심사 소위원회를 앞두고,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에 대한
화성시의 확고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지난 7월 9일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적극적으로 개정안 철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날 한기호 소위원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서철모 시장은
개정안의 문제점과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민이 직접 요청한 것도 아닌
공론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전후보지 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 발의 의무화
△주민투표 찬성 의견 과반수 이상일 경우
자치단체장의 유치신청이 없더라도
유치신청으로 간주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관계 지자체장들 간의 균형적인
권한 배분사항을 보장하는
현행 특별법 입법 취지 훼손
▲지방자치법･주민투표법 위반 등
헌법상 대의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도한 법 개정 요구다.
헌법 위배 소지가 충분하고,
이미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동일 내용이 이미 지난 2018년
제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사항이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그밖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이유로,
▲화옹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철회 및 원점 재검토
▲지난 54년간 미 공군 폭격장의 아픔을 겪은
매향리 주민들의 역사적 고통을 들었다.
한편, 수원군공항 이전 관련
2019년도에 시행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화성시 이전을 반대했고,
화성시의 생태관광도시 육성에 89% 이상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성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과 연계한
서해안권 생태관광벨트 구축과
최근 멸종위기 1급 수원청개구리 서식이
확인된 화성습지의 람사르 습지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화성시, 김진표 의원 발의‘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규탄
공동 성명 발표
○ 비(非)민주‧반(反)헌법‧국민분
열“특별법 개정안”규탄
○ 국회의원 송옥주·화성시장·
화성시의회·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반대 입장 표명
화성시 등록일 2020-11-19
[참고]
화성시 범대위, ‘경기도민 대토론회’
“경기남부 민군통합공항 건설 주장”
반대 표명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74.html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반대 국회의원,
화성시의회, 시민단체 성명 발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7/blog-post_16.html
화성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수원시청 앞 민․군통합공항 규탄
1인 시위 마무리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2/1.html
'수원 전투비행장, 절대 안돼!'
화성시, 이전 저지 위해 민.관.정 손잡았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7/08/blog-post_18.html
화성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화성이전반대
특별위원회(이하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2020년 11월 16일 9시 4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정안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7월 8일 국회에서
화성시와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뒤,
이날 다시 한 번 화성시가
개정안 철회를 위해 뭉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5선, 수원무)이
지난 7월 6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사업 단계별
법정기한을 명시하고,
▲공론화위원회‧공론조사 도입 및
▲주민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인 경우,
이전부지 지자체장이
유치신청을 하지 않아도
군공항 이전 유치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한 마디로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무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최근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자,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은 비(非)민주‧반(反)헌법‧
국민 분열 법안으로,
군공항 종전부지의 입장만 고려하고
이전부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악 법안”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범대위는 성명 발표에 앞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화성시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홍진선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7인이 단체 삭발식을 거행했다.
송옥주 국회의원은
“개정안은 군공항 이전 절차별
법정 기한을 지정해
국방부를 압박하여 이전 부지와의
이해관계를 무시하고
군공항 이전사업을 강행하도록
만드는 악법”이라며
“주민 소통이라는 시대적 의무를
망각한 법 개정 시도는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개정안은 한마디로
비(非)민주‧반(反)헌법‧시대 역행적
법안”이라며 “‘공론화위원회’,
‘공론조사’와 같은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서 이전부지 지자체장의
핵심 권한을 박탈하여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은
“개정안은 서로 간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법적이고
바른 절차를 무시한 채,
시대를 거스르는 그릇되고
억지스러운 법안이다.
상생은 함께 발전됨을 뜻하는 것이지
어느 한 쪽에 희생을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니므로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라고 말했다.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은
“극심한 고통이 우려되는
이전부지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 없이
군공항 이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이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극심한 갈등과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국민 분열 법안이며,
화성을 ‘제2의 부안 방폐장’으로
만들 수도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홍진선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수원의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투기 소음은 화성에 떠넘겨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시도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투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정안 관련
규탄 성명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의원 송옥주, 화성시장 서철모,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 박연숙,
범대위 등은 이전부지의 희생을 강요하는
법 개악 시도에 대해 끝까지 대응할
입장임을 천명했다.
화성시, 경기도, 오산시, 평택시와
‘GTX-C노선 연장’ 촉구
○ 11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토론회 열려
○ 수원역에서 지제역까지 기존 경부선 활용,
B/C값 1.02로 경제성 있어
화성시 등록일 2020-11-16
[참고]
정장선 평택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간담회 갖고,
당적 협력 다짐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blog-post_24.html
GTX C노선 평택 연장 급물살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5/gtx-c.html
경기도,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경기남부 연장 위해 화성-평택-오산시와
힘 모은다.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2/gtx-c.html
GTX A, B, C 노선도와
신안산선 노선도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01/gtx-b-c.html
화성시가 경기도와 오산시, 평택시와 함께
2020년 11월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GTX-C 노선 평택연장’을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안민석, 이원욱, 권칠승,
송옥주, 홍기원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려
유관기관과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는
김황배 남서울대학교 교수가 맡아
GTX-C 노선 평택 연장의 타당성과
실행을 위한 정책을 소개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박사,
이상대 경기연구원 박사,
남동경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국장,
김연규 삼보기술단 박사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들은 경기남부권역 도시개발로 인해
늘어난 교통수요에 비해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을 언급하며
차량위주의 교통체계에서
친환경 철도 중심으로의 개편을
제안했다.
특히 현재 덕정역에서 시작해
수원역까지 이어지는 GTX-C 노선을
평택 지제역까지 연결할 경우
기존의 경부선을 활용해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02로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준인
0.7보다 높아 경제적 타당성 또한
높다고 분석했다.
이 자리에서 서철모 화성시장은
“광역 교통망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경기도, 평택시, 오산시와 긴밀하게 공조해
노선 연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C 노선은
양주(덕정)에서 출발해 수원까지 74.2㎞의 구간
총 10개의 정거장으로 계획됐으며,
화성시 병점까지 연장 운행될 경우
병점역에서 삼성역까지
약 25여 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택시, 민선7기 시민공약평가단 회의
-“시민중심 새로운 평택”,
시민여러분과 함께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을 것
보도일시-2020. 11.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미래전략관
담 당-김라영 (031-8024-227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1월 17일,
‘2020년도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의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민선 7기 공약사항 중
조정심의 안건 12건,
평가 안건 8건,
코로나19로 인해 교육프로그램 등이
중단 및 지연된 공약사업 18건에 대한
적정여부 심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3차 회의에서는
2차 회의(11월 3일)시
공약사업 담당부서 관계자로부터
설명과 질의응답 기회를 가졌던
조정이 필요한 공약 및
1차 회의(10월 20일)시 평가단이
선정한 관심도 높은 공약을 중심으로
▲K-MOVE와 연계 청년 해외취업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영유아 및 어린이 전용
24시간 응급센터 권역별 설치
▲평택도시공사 공급 임대주택사업 시행 등
조정이 필요한 공약에 대한
심도있는 토의를 통해 평가와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사무총장 이광재)에서 주관한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는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 시민참여와
의사결정의 질적 향상,
공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평택시 시민공약평가단 회의는
무작위 추첨 방식을 통해 선발한
평택시 거주 만 18세 이상 시민
31명으로 최종 구성됐으며,
민선7기 주요공약에 대한 점검과
조정대상 공약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10월 20일 1차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시민공약평가단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며,
11월 3일 2차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이 필요한 부서의
담당자로부터 사업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다.
공약 통합과 폐기,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등 공약 조정이 필요한
12개 안건 및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미세조정된
18개 안건에 대해서는
시민공약평가단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함에 따라 공약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토의 및 의견을 정리해 권고안을
도출했다.
이번 시민공약평가단의 권고안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12월중에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일정기간 게시한다.
평택시 2021년 예산 1조 9,851억원 편성,
전년 대비 8.3%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시민중심 재정운용
보도일시-2020. 11. 18. 배포 즉시
담당부서-기획예산과
담 당-최태현 (031-8024-2240)
[참고]
2021년 경기도 예산은 28조 7,925억원 편성
경기도, 2021년 예산 ‘역대최대’
28조 7,925억원 편성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1/2021-2021-28-7925.html
평택시 2020년 예산은 1조 8,366억원 편성,
2019년 대비 10.5% 증가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11/2020-1-8366-2019-105.html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1년도 예산안으로
올해 1조 8,329억원보다
1,522억원(8.3%)이 증가한
1조 9,851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일반회계가 1조 5,670억원
(전년대비 1,058억원, 7.2%증가),
특별회계가 4,081억 원
(전년대비 464억원, 12.52%증가) 규모로
교통물류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평택시는 18일 실시한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편성안｣을
발표했다.
평택시는 복지재정 부담증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증가 등
어느 때보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대응,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물류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내년도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6,433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2,705억 원,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5,232억원,
기타 보전수입 등이 1,300억 원으로,
자체수입이 소폭 증가했고,
적극적인 국․도비 확보노력 등에 따른
의존재원의 증가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으로
전년대비 7.2% 증가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체사업 8,362억원,
국․도비보조사업이 7,308억원으로,
그 중 자체사업은 정책사업에 5,743억원,
행정운영경비에 1,886억원,
특별회계 및 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733억원을 편성했다.
세출 분야별로는
복지‧보건 분야가 5,916억원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하고
전년대비 670억원(13%)이 증가했으며,
특히 도로‧교통 분야가 2,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원(40%)이 증가했다.
이어 환경(1,533억원, 9.8%),
공원‧도시재생(1,313억원, 8%),
농림․산업경제(921억원, 6%) 등의
분야별 예산을 편성했다.
평택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 시민중심
재정운용에 기본방향을 두고,
5대 중점분야로
▲시민이 행복한 경제도시 1,074억원
▲안전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6,387억원
▲아름다운 푸른도시 2,618억원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도시 4,452억원
▲품격있는 교육･문화도시 분야에
1,139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한병수 기획항만경제국장은
“내년에는 자체세입은 소폭 증가되나,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및
대형사업의 증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이 증가해
어느 때보다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행정의 기준과 원칙에 따른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해,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2021년 재정운용 방향을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는 평택시가 제출한
2021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