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이 안심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안전망 구축” 비전 선포..광역단체 최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경기도, “도민이 안심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안전망 구축” 비전 선포..

광역단체 최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

○ 경기도, 3월 3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개소식 열어

- 전국 광역 지자체 최초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운영

- 피해접수와 상담·영상삭제 지원 등 

  전문인력 18명 배치, 

  도 특사경 수사관 파견을 통한 

  청소년 범죄 수사지원

- 카카오 채널이나 이메일로 연중 수시 신고 가능, 

  전화 상담은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문의(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연락처 : 031-8008-4421    2021.03.03  05:40:0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가 

3월 3일 공식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센터는 개소식에서 

‘도민이 안심하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 

안전망 구축’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피해자 관점, 회복, 연대, 협력’이라는 

핵심 가치를 발표했다. 

수원시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에 자리 잡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여성폭력방지 정책연구 전문기관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운영을 맡고 있다. 

피해접수와 상담, 영상삭제 관련 

전문 인력 18명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활동을 하며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법률자문까지 

연계하게 된다. 

도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및 

범죄 대응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단 소속 수사관을 파견해 

청소년보호법 관련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도 

지원하고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카카오 채널(031cut)과 

이메일(031cut@gwff.kr)로 

연중 수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상담(1544-9112)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성착취물 등 불법 영상물 유포에 대한 

도민의 불안과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유흥주점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 

경기도 사전승인 받아야

○ 경기도, 주거 및 교육환경 등을 저해하는

   위락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은 경기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건축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문의(담당부서) : 건축디자인과  

연락처 : 031-8008-4924    2021.03.03  05:40:00

앞으로 디스코텍, 나이트클럽 같은 

위락시설이나 생활형숙박시설이 포함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경기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30층 미만, 연면적 합계가 

10만㎡ 미만인 건축물은 도지사의 

건축허가 사전승인을 받지 않았었다. 

경기도는 도민의 주거와 교육환경 향상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유흥주점 등

위락시설과 생활형숙박시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주민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생활형숙박시설은 휴가, 관광, 

비즈니스 목적의 장기투숙자를 대상으로 한 

취사시설을 갖춘 새로운 숙박형태다.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들어서기 시작했으나 

분양 과정에서 주거용으로 홍보되고 있다. 

30일 이상 투숙 시 전입신고가 가능해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차장 부족, 교통혼잡 유발과 

거주에 필요한 놀이터, 유치원, 경로당 등 

복리시설 부재 및 주변학급 과밀 유발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이 

포함된 건축물 중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조례규칙심의와 경기도의회의 검토를 거쳐 

4월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포·시행된다. 

도 관계자는 “조례가 개정되면 

해당 시설에 대한 더 면밀한 심의가 이뤄져 

도민의 주거 및 교육환경이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 국회에 협조 당부

이재명 “기본주택과 기본소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해법” 

국회에 협조 당부

○ 경기도, 3월 3일 여의도에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과 

   2021년 첫 ‘정책협의회’ 개최

○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동참하며, 

   기본주택 등 경기도 정책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아

문의(담당부서) : 중앙협력본부  

연락처 : 031-8008-6104    2021.03.03  13:11:46

[참고]

경기도, 올해(2021년)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 추진. 

법적 근거 마련해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3/2021_6.html

이재명 “투기와 공포수요 없애야 

주택문제 해결. 

경기도 기본주택이 해결 단초 될 것”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1/02/blog-post_87.html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주택과 기본소득, 기본대출은 

저성장 시대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이라며 

경기도 국회의원들에게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3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1년 도정 현안 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경기도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저성장에 있다. 

엄청난 자본, 높은 기술과 교육수준 등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상황은 좋지만 

저성장의 늪에 빠진 것은 바로 불평등, 

격차 때문”이라며 “양극화를 완화하고 

편중을 줄여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한다면 

지속적 경제성장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저성장 시대에는 

결국 정부 재정지출의 핵심 역할이 

이전 소득을 늘리는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서 성공한 

시한부 지역화폐 방식의 재정지출을 통해 

이전 소득을 늘리면서 

소비도 충분하게 늘려나갈 수 있다. 

소비가 늘면 수요가 늘고 수요가 늘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면서 투자와 

고용이 늘어나는 그런 선순환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주택과 기본대출 역시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인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과 기본금융이 

가능하도록 입법화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지사는 최근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공공기관 3차 이전에 대해서도 

설명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은 

억울한 지역도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영역도 없게 하는 것인데 

경기도 내에서도 서남부지역과 

동부 또는 북부지역의 지역적 격차가 

상당히 크다”며 “공공기관이 위치해 있던 

지역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가 있지만 

경기도 전체를 본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이해해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지역 균형발전이 

경기도 안에서만이라도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도정 주요 업무보고와 현안토의에 앞서 

기본주택정책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김남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경기도 기본주택정책의 의의와 

기본주택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 

해외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 의원들은 

기본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국회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경기도 기본주택과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만들어낸 정책이

주택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 역할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기본주택이 더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입법과정과 구체화과정에 관심 갖고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회의원도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방정부는 집 없는 가구에 대해 

어떻게 주거안정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공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재정마련 방안에 대해 획기적, 제도적 변화를 

함께 모색하고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윤후덕 기재위원장, 정성호 예결위원장, 

김경협, 송석준, 김병욱 의원 등 

33명의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평택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계기로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화

평택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 계기로 ‘스마트도시’ 조성 본격화

보도일시-2021. 03. 04. 배포 즉시

담당부서-도시계획과

담 당 자-이상기 (031-8024-3930)

평택시는 시민중심의 도시공간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 조성의 

첫걸음인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중 

지자체가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택하여 

시민체감도를 증진시키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전국 90개 시군이 공모에 참여한 가운데 

평택시가 선정〔총 23개 시군〕됐으며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평택시는 ‘지역사회 안전수준 진단용역’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 강력범죄 등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지역(20개소)을 대상으로 

스마트 횡단보도와 방범 CCTV, 

미세먼지 측정기 등 IoT 통합 지주인 

스마트 폴 서비스를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평택시는 이번 공모선정으로 

작년 12월 환경부주관 ‘스마트 그린도시 

공모사업’선정에 이어 

스마트 부분에서 국비를 확보하며

‘스마트 도시’ 조성에 한걸음 가까워졌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본격화 할 계획으로,

국토교통부 등에서 시행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스마트 캠퍼스 챌린지 공모 등에 

적극 참여해 기존 도시 환경정비 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스마트도시 조례 정비와 

국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평택시 스마트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스마트도시 기법 도입을 확대·보급하여 

스마트기반시설 구축을 유도해 나감으로써 

기존 도시와 신도시에 골고루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평택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며, 

앞으로 평택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도시 문제에 대해 

스마트도시 솔루션을 적용, 개선함으로써 

평택시가 스마트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서희건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화성신남지역주택조합(서희건설)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동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5일

화  성  시  장

동탄2신도시 C2BL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동탄2신도시 주상복합 C2BL 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1차) 승인 고시

「주택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1년 3월 2일

화    성    시    장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 

평택시 붕괴사고 조사결과 발표

- 계획과 다른 부실시공이 원인…

  표준시방서 개선 등 재발방지 필요

담당부서 : 건설안전과

등록일 : 2021-03-03 11:00

[참고]

국토교통부, 평택 물류센터 공사장 

구조물 붕괴사고 관련 전문가 파견 등 

사고 적극 대응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0/12/blog-post_25.html

국토교통부 평택시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호서대 

홍건호 교수, 이하 “조사위”)는 

지난해 12월 20일 발생한 

평택시 물류센터 구조물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12.20. 평택시 물류센터 현장에서 

5층 진입로 공사 중 곡선보의 전도로 

데크를 지지해주던 가로보가 추락하여 

작업자 5명 사상(사망 3명, 중상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