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27일 월요일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범도민 공감대 모은다.

경기도,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개최. 
범도민 공감대 모은다.
○ 도, 11월 23일 경기연구원과 함께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 공동 개최
- 각 분야별 전문가들 모여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건설 방향 모색
○ 오는 12월 경기국제공항 비전포럼과
    국회토론회도 잇달아 개최…
    범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

문의(담당부서) :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연락처 : 031-8008-5754    
2023.11.23  14:45:28

[참고]
경기국제공항 관련 조례안, 
2023년 6월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는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11월 2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3 경기국제공항 인사이트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민선 8기 역점 사업인 
‘경기국제공항’에 대한 범(凡)도민 
공감대를 모으기 위한 것으로, 
도는 오는 12월 ‘경기국제공항 비전포럼’과 
‘경기국제공항 국회토론회’ 등 
공론화 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날 세미나는 
‘경기국제공항 필요성과 
추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염태영 경제부지사와 
주형철 경기연구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도·시군 공직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일반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1부에서는 
경기연구원 권진우 연구위원이 
‘인식의 전환이 가져올 새로운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2부 종합토론에서는 
김한용 항공정책포럼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단국대 김학린 교수, 
한국교통대 이근영 교수, 
경기연구원 박경철 연구위원, 
한국항공정책연구소 이재진 연구원, 
인천일보 김현우 기자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공항 건설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대규모 사업으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고견이 
논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경기국제공항 건설은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성장동력으로서 
중요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용인시 최종 선정 - 연간 182톤 수소 생산해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활용 -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1호에 용인시 선정. 
연간 182톤 수소 생산해 
반도체클러스터 등에 활용
○ ‘2023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용인시 최종 선정
- 3년간, 도비 50억 원(총사업비 100억 원) 지원
- 음식물쓰레기가 에너지원으로 재탄생. 
  연간 수소 182톤 생산 목표
○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등 
   인근지역까지 연계, 확장 계획

문의(담당부서) : 첨단모빌리티산업과  
연락처 : 031-8008-5728    
2023.11.22  07:01:00

[참고]
2019년 5월 7일, 경기도-용인시와 
경기용인플랫폼시티 조성 업무협약 체결은

경기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분야에 7개시(고양, 남양주, 화성, 
용인, 이천, 평택, 안성) 지정 신청은


경기도는 수소산업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수소에너지 자족 소도시, 
‘경기도형 미니 수소도시’ 1호로 
용인특례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11월 22일 밝혔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도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사항인 
‘수소융합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것이다.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전 분야 기반 시설에 대해 지원하되, 
기초지자체가 자체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신청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공개모집을 시작했고, 
최종 심사를 거쳐 용인시에 3년 간 
총 100억 원(도비 50억 원, 시비 50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용인시가 신청한 
미니 수소도시 사업대상지는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신원리 일원 
약 3,300㎡로, 용인시는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서부발전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일 500㎏(연간 182톤)의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를 생산하고 
890㎾급 수소 혼소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26년 가동 예정인 
용인 에코타운 조성부지(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및 슬러지 자원화시설)와 
가까운 데다 
관내에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있어 
안정적인 수소 수요처가 확보돼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용인시는 ‘미니 수소도시’를 시작으로 
향후 상용 수소충전소 확보, 
수소 생산시설 용량 증설을 추진해 
반도체클러스터, 물류터미널, 
플랫폼시티 등 인근지역의 수소차 전환
(주요 반도체 기업의 통근 수소버스, 
수소 물류트럭 전환)을 통해 
수소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소발전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수소차 전환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저렴한 금액으로 수소를 공급해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한규 도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은 
“친환경모빌리티 전환, 
분산에너지법 제정 등으로 
수소 기반 구축 사업은 필수요소로, 
용인시는 주변지역의 높은 수소 
수요를 가지고 있어 사
업 확장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내년 초에 미니 수소도시 2호와 3호를 
선정할 계획이니 도내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제부지사, 국회 예결위원들에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염태영 경제부지사, 국회 예결위원들에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 지원 요청
○ 11월 22일 염태영 경제부지사, 
   국회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예결소위 위원들과 면담
-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지원, 
  수원발 KTX 적기 개통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보조 국비 지원 등 건의

문의(담당부서) : 예산담당관  
연락처 : 031-8008-2407    
2023.11.22  13:58:05


경기도가 내년도 주요 국비예산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찾아 
협조를 구했다. 

염태영 부지사는 11월 2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소위 위원들과 만나 
경기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요청했다. 

염 부지사는 
국회 서삼석 예결위원장실을 직접 방문해 
“골목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지역화폐 발행지원과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등에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며 
“해당 사업들의 내년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예산심의 시 관심을 갖고 
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상버스 도입 보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자연재해 피해 예방을 위해 
도가 건의한 금액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결위 소위 위원들의 적극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도는 지속되는 경제상황 악화 속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의 안정적 
발행지원을 위한 877억 원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4조 3,255억 원이다. 
이 가운데 7%를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데 877억 원은 
국비부담 2%에 해당하는 예산으로, 
내년 정부예산안에는 전액 삭감됐다. 



또한, 도내 주요 현안인 
수도권 교통정체 해소와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수원발 KTX 직결사업 768억 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보조 지원 727억 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47억 원을 비롯해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구축 70억 원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동탄) 사업 
1,805억 원 등에 대해 
전액 반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100개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국비 4조 8,904억 원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정해
국비확보 노력을 추진 중이다.

2023년 11월 26일 일요일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

2024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2023년과 동일하게 동결 
- 2023년 11월 21일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 의결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재검토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과
등록일 : 2023-11-21 14:00

[참고]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 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성.투명성.정확성 높인다.는

경기도, 2023년 개별공시지가 
평균 5.32% 하락. 
14년 만에 하락세 전환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023년 11월 21일(화)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중부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
(이하 ‘재수립방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조사자가 산정한 시세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2020.11월)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을 통해 
산정*하고 있는데, 
’2021~2022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격 급등과 
세제 등이 더해져 
국민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가 포함되었다.

* n년도 공시가격 = (n-1)년도말 시세×
 [ (n-1)년현실화율+현실화율 인상분(α) ]

□ 이번 재수립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첫째,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한다.

2. 둘째, 2024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정부가 정치적 결정한다면, 특단의 조치 하겠다” 강력 촉구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여부, 
12월 중순까지 가부 답해 달라” 
“정부가 정치적 결정한다면, 
특단의 조치 하겠다” 강력 촉구
○ 김동연 경기도지사 
   11월 22일 도정 열린회의 주재
- “중앙정부는 12월 중순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 여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밝혀
- “정치적 고려가 있다면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 비판
- 비용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옹색한 이유와 핑계.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 
  들어간 비용의 몇십 배, 
  몇백 배 벌어드리겠다” 강조

문의(담당부서) :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연락처 : 031-8030-6111    
2023.11.22  11:12:35

[참고]
김동연 지사, 대통령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실시” 건의는

(기자회견문)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4년도 본예산 관련 기자회견문 
- 2024년 경기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주민투표 실시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한 가운데, 
12월 중순까지 가(可)/부(不)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김동연 지사는 11월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도정 열린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위해 비전을 세우고, 
콘텐츠를 채우고, 
주민설명회를 북부 거의 전역에서 하고,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결의안 채택과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촉구에 대한 
결의까지 하는 등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며 “이제는 정부로 공이 
넘어가 있다. 
정부가 데드라인인 12월 중순까지 
주민 투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주민 투표 여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답을 한다면 
국회와 얘기하고, 국민께 직접 묻는 등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드린다”며 
“경기도는 기회특구, 기업·투자 유치, 
규제 완화 등 할 일을 다하면서 
중앙정부의 주민투표에 대한 
답을 기다리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정부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듯 
“만약에 의사결정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360만이 넘는 북부주민은 물론 
1천400만 경기도민, 대한민국 국민의 
질타를 받아 마땅할 것이고, 
국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부특별자치도 주민 투표를 
정치적으로 풀겠다고 하면 
‘김포 서울 편입’이나 
‘서울 확장’을 정치적 목적이라 보는 것과 
똑같은 이유이고, 정치적인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부 인사가 주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든다고 한 지적에 대해서는 
“(주민 투표 실시에 따른) 비용 얘기를 
한다고 들었는데, 
정말 옹색한 이유와 핑계”라고 비판하며 
“국가 대사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투자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한다. 
들어간 비용의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저희가 벌어드리겠다. 북부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성장률을 우리가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또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도의회나 도의원들이 
도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미흡했거나 
조금 아름답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그동안 경기북부청에서 
도지사 주재 간부회의는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이날처럼 모든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김동연 지사와 경기도 구성원들의 
강력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도정 열린회의에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기회의 땅 평택에서 기업활동 하세요!” - 평택시, 연말 기업투자유치 홍보 활동 전개 -

“기회의 땅 평택에서 기업활동 하세요!” 
- 평택시, 연말 기업투자유치 
  홍보 활동 전개 

보도일시 : 2023. 11. 24. 배포 즉시
담당부서 : 미래첨단산업과
담당과장 : 최형윤 (031-8024-3410)
담당팀장 : 박상복 (031-8024-3420)
담 당 자 : 김인옥 (031-8024-3423)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1월에 개최된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과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3’ 박람회에 참가해 
시 전략사업인 반도체, 수소, 
미래자동차 분야 중심으로 
맞춤형 기업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스마트공장구축 및 생산자동화전’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돼, 
180개 기업이 참여했다. 
해당 행사에서 시는 평택산업진흥원 및 
평택도시공사와 함께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또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코엑스 C홀에서 열린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3’에서도 
평택산업진흥원과 함께 대외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공동홍보관을 운영했다.

특히, 올해 새롭게 제작한 홍보책자를 활용해 
▲올해 6월 제정된 ‘평택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내용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평택지제역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및 
  수소 도시, KAIST 평택캠퍼스 등 
  주요 개발내용 및 위치 
▲ 산업단지 현황 및 분양정보 등 
예비 투자기업들에 
평택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

정장선 시장은 
“앞으로 미래주도사업은 반도체, 
수소, 미래 자동차인 만큼 
카이스트 평택캠퍼스와 
지역대학을 통한 반도체 인력 양성과 
연구, 제품 실증을 도모하는 한편, 
평택항을 중심으로 수소도시, 
자동차클러스터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해 
국제학교 유치, 대중교통 여건 향상, 
평택예술의 전당 건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활동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고,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전력을 다하는 만큼 많은 
기업이 평택시에 투자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올해 초 조직개편을 통해 
‘투자유치팀’을 신설하고, 
전략적인 기업 투자 유치 상담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고양 킨텍스, 
서울 코엑스 등에서 진행하는 
대형투지유치 박람회에 참여해 
평택시의 강점을 적극 홍보했으며, 
내년에도 '투자하기 좋은 평택'을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할 계획이다.


2023년 11월 24일 금요일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3-3번지에 위치한 "장터골어린이공원[평택(서부)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고시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843-3번지에 
위치한 "장터골어린이공원
[평택(서부)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고시


1. 경기도 고시 제556호(1998.12.31.)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된 
장터골어린이공원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공원조성계획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 아울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였으며 
관계도서는 평택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031-8024-4238)에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 11. 22.
평  택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