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하위지침 제정 시행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하위지침 제정 시행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지자체 통보 12.24.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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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정비과 등록일: 2013-12-29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하여

12.24.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50만 이상 대도시)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

또한, 신속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 주택법 공포일(‘13.12.24.)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하였고,

-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입안 → 주민공람(14일 이상) →

지방의회 의견청취(30일) →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도지사 승인(대도시) →

결정고시 

 이번에 제정하여 시행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내용에는

①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검토

③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④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⑤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에의 영향 검토

⑥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⑦ 일시집중 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⑧ 증축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⑨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⑩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 이중 특정지역의 기반시설 영향 검토,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리모델링 지원방안은 필요한 경우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여

  지자체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예: 100세대 이상 등)할 수 있도록 하였고,

-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건폐율,

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하여 예측하되,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중생활권)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하여,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 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 지역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 영향검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였고,

 * 필수 기반시설: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공원･녹지, 학교 등

- 리모델링 수요, 지역 주택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단계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총량을 산정하되,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허가시에는

허용총량의 일정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필요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도시과밀이나

일시집중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노후 공동주택의 불편사항을 지자체 여건에

맞게 해소하는 등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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