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 징계 지방 공무원
경기도 최다 관련
지난 5년 간 징계를 받은 전국 공무원 가운데
경기도 공무원이 가장 많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경기도의 실태>
○ ‘13년 기준 경기도 공무원 수는
45,866명으로서 타 시도 평균
16,900명 보다 2.7배가량 많음
○ 경기도 징계 공무원 2,985명은
경기도 공무원 45,866명 대비 6.50% 로
타 시·도와 비교하여 높은 편은 아님
※ 타시도 징계 비율 : 전북(6.44%),
충남(5.61%) 전남(5.48%), 서울(2.31%)
○경기도는 수도권 특유의 각종 중첩규제 등
어려운 행정여건과 산업시설의 신·증설,
택지개발 등 개발수요의 증가로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목적 달성을 위해 금품유혹
노출로 인한 부조리 개연성 상존
-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문책기준을
운용하고 있고, 감사대상 기관도 도 본청,
공공기관 및 시·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타 시·도 보다
징계건수가 많음
- 반면, 경기도와 공무원수가 비슷한
서울시(47,080명)에서는 자치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도시개발사업이
많지 않으며, 징계양정 기준도 약함
○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06년에는 16위였으나 징계양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청렴시책을 추진함으로써
‘11년에는 1위를 하는 등 최상위권이 유지되어
‘13년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
“청렴선도클럽”으로 선정
○ 참고로, 적극적인 감사활동과
엄격한 문책기준 적용으로 경기도 공무원
징계숫자는 2011년 626명을 정점으로
2012년 585명, 2013년 478명 등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임
<이에 대한 대책>
○ 금품·향응수수는 전국에서 가장 엄격한
문책기준 문책기준을 운용하고,
음주운전은 부서장 연대책임(경고조치),
3진 아웃제를 적용, 5급 이상 및 공공기관
간부공무원을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하고 있고,
○ 전국 최고의 부패방지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가동하여 공직부패를
체계적으로 근절해 나가겠음.
○ 전국최초「공직비리 익명 신고」운영
- 내부신고(익명) → Help Line 등록(KBEI 홈피)→
접수(감사관) → 조사처리
○ 전국최초, 민원인 대상
「청렴 Happy Call」운영
- 주요 민원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
전화 확인 (7개 분야 : 공사, 보조금, 환경 등)
○ 과장급 이상「고위 공직자 청렴도 평가」실시
○ 징계양정 기준 대폭강화 및 공금횡령자
사법기관 고발 의무화 등 제도개선
담당자 : 김정래(031-8008-2941)
문의(담당부서) : 감사담당관
연락처 : 031-8008-2941
입력일 : 2014-10-07 오후 2: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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