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경기도, 생활불편 규제 개혁 돋보여

○ ‘2014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 현장체감형

    생활불편개선과제 집중 개선
○ 보육·유아학비지원카드 통합 등

    개선 성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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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활불편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호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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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개최된 ‘2014년 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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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개선 우수기관 평가’는

행정자치부가 대국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전국 302개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제도 개선활동과 활성화 기

여도 등을 조사해 평가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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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평가에서 경기도는 도민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생활불편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통해 규제 개선을 이뤄낸 점을 높이

평가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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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사례인 ‘보육비 지원카드와

유아학비 지원카드 통합 방안’은 그동안

아이의 보육료,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각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음으로써

개인신용등급 저하, 개인정보유출 등의

우려가 있었으나, 한 장의 카드만 발급받도록

함으로써 카드 발급비용 절감 및 휴면카드

감소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조성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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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 연금보험료 지원

절차 간소화’는 농업인이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부담액의 50%를 지원 받기위하여,

1차로 해당지역 이장의 확인을 받은 후

2차로 읍면동장에게 주소지, 농업에 종사하는

여부 등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으나 이장확인절차를 생략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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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료 신용카드 지불 가능’은

그동안 고속도로이용료는 현금, 하이패스카드만

지불 가능하여 현금, 하이패스카드가 없을 경우

지불 방법이 없어 고속도로 이용료 미납자가

속출하기도 했으며, 하이패스 기능이 든 카드를

별도로 신청해서 사용해야 했지만 일반

신용카드로도 이용료를 지불할 수 있게 되어

이용객들이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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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출생신고 시 2,381개의 인명용 한자가

대폭 추가됨으로써 이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떡 종류의 인터넷 판매가 허용되고

닭·오리고기의 개별포장 판매가 허용되어

판매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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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용처가 전통시장과 시장인근 상점가

가맹점에만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온누리 상품권

사용범위 확대 건의’, 학교정화구역 내 유해업소로

지정되어 학교로부터 200m이내에는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당구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시설에 포함 제외 건의’ 등 경기도가 발굴해

제안한 나머지 개선안들도 정부 등 관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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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추진단 관계자는 “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도민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다.”며 “아울러 발굴한

개선사례 가운데 올해 반영되지 않은 과제들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자 : 하재경 (전화 : 031-8008-4106) 

문의(담당부서) : 규제개혁추진단
연락처 : 031-8008-4106
입력일 : 2014-12-26 오후 7: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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