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015년 2월 27일 시행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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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1, 2순위를 1순위로
   통합하는 등 입주자선정 절차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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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 2015-02-26 11:00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작년 9.1일 발표된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중 주택청약제도 개편을 반영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2.27일(금)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실수요자

우선공급의 원칙을 최대한 견지하면서,

청약제도의 간소화 및 규제개선을 통하여

국민불편을 완화하고 지역별 수급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주요내용 >

① 입주자선정 절차 간소화
→ 국민주택등 : “13단계→3단계”,
민영주택 : 85㎡ 이하는 “5→3단계”,

85㎡ 초과는 “3→2단계”
* 입주자저축 1순위·2순위→1순위로 통합,

   국민주택등은 순위별 6→2단계 순차,

   민영주택은 순위별 2단계 가점·추첨

②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
→ 주택규모(예치금) 변경(가입 또는

변경 후 2년) 및 상향하는 경우

청약제한(변경 후 3개월) 폐지
③ 가점제의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유주택자는 가점항목 중

무주택기간(32점 만점)에서 0점,

감점항목에서 감점(-5～-10점 이상)되어

이중 불이익 → 감점항목 폐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27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주자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 완화’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소급

적용된다.

※ 참조 : 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

150227(조간) 새로운 주택청약제도 2월 27일 시행(주택기금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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