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첫발 ‘NEWSTAY(뉴스테이)’ 흔들 보도 관련

[참고] 첫발 ‘뉴스테이’ 흔들
보도 관련

부서: 주택기금과 등록일: 2015-03-03 10:44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자금을 차입하는 사업자(차주)와

토지소유자가 달라 주택기금 등

대출기관(대주)이 토지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융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담보권 설정은 부실대출과

이로 인한 주택기금의 손실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

다만, 국토부는 대한주택보증 등과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기금

융자 시 다양한 보증방안을 강구하고 있음

< 보도내용 (매일경제, 3.3자) >

ㅇ 뉴스테이 정책에는 철도 차량기지 등 국공유지를 빌려 짓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경우 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   ㅇ 토지임대부 주택의 경우 채권 보전이 힘들어 주택기금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기금 지원이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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