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 … 제대로 될지 의문” 보도 관련

[참고]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 …
제대로 될지 의문” 보도 관련

부서:홍보담당관    등록일:2015-07-13 13:35

 

 

보도내용은 결합건축과 개념이

유사한 결합개발 사업의 부진사례를 들어

결합건축제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나,

결합건축은 금번에 새로 발표된 제도로서,

결합개발과 달리 추진이 용이함

개발시차가 있고 이질 지역간 추진되는

‘결합개발’은 수백명의 조합원들의 합의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나,

‘결합건축’은 인근 2개의 대지간 용적률 결합으로,

이해관계자가 매우 한정적이고,

대지간 입지여건 등이 유사하여 쉽게

추진될 수 있을 것임

* 서울시도 성북2구역과 신월곡1구역 결합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도된 내용과 같이

무산된 것은 사실이 아님

공시지가, 실거래가격 등이 이미 공지되어

있어서 별도의 가격결정기준은 불필요하다고 보나,

결합건축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검토하겠음

< 보도내용 (국민일보, 7.13자) >

투자활성화 핵심 대책 '난관' … 제대로 될지 의문   - 결합건축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반대에 부딪힌 제도지만 보완책이 없이 추진되어 건축투자 활성화 효과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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