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3일 월요일

[참고]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관련

[참고]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
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8-03 15:15



통합월세지수 산정시 적용되는 가중치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용역*, 전문가 세미나(6.2)
등을 실시한 결과, ‘월세’, ‘준월세’, ‘준전세’ 등
각 구간의 거래량(확정일자 신고기준) 비중을
적용하는 것이 가용한 통계를 고려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론

*「월세지수 개선방안 및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연구」,한국주택학회(‘13.12~‘14.8)

인구주택총조사, 주거실태조사 등에는
세분화된 월세 구간별 비중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으며, 기타 방법으로
월세 구간별 비중을 추정시 오류가 발생하여
월세지수의 왜곡 발생 가능성이 높음

월세 표본 수 및 주택유형의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도,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실시한 결과, 현실의 주택
재고량 비중*으로 표본 수 및 비중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표본을 구성

* 유형별 비중 : (아파트) 57%,
   (연립·다세대) 15%, (단독주택) 28%

또한, 월세 표본 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도 기존 492호,
1,365호에서 각각 5,566호, 4,500호로 대폭
증가하는 등 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였음




< 보도내용, 이투데이 8.3자) >
왜곡되는 표본, 복잡한 분류…
국토부 신월세 통계 실효성 논란
- 순수월세의 경우 확정일자 신고비율이
낮아 거래량 비중을 가중치로 적용하는
것은 수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임대차등록제 도입 필요
- 확대된 월세표본이 대부분 아파트임에
따라 실제 시장과 다른 지수 산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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