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한전 등 도입으로 탄력받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한전 등 도입으로 탄력받아

      기획재정부     등록일    2015-08-24


정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금피크제가 한전 등 대형
공공기관의 동참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16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24개 공공기관이
입급피크제 도입을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19곳이 추가 도입을 완료해 총 43곳의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형 공기업인 한국전력(8.21)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8.21), 동서발전(8.24) 등 대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함에
따라 타 공공기관에 조기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관은
공기업 8개 기관(도입률 27%)을 비롯한
준정부기관 11곳(13%), 기타 공공기관 5곳(3%) 등으로
 이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는 2016년 기준
539명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까지 19개 공공기관이
추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총 43개 기관의
2016년 신규채용 규모는 1,318명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임금피크제 적용기간은 평균 2.9년,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 평균 임금 지급률은
1년차 75%, 2년차 68%, 3년차 59%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롯한 노사정 논의 재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도입에 속도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시 가점을 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내년도 임금인상률 차등적용, 상생고용 지원금 및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 실질적인 이익 부여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이다.

기획재정부는 9월 초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임금피크제 도입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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