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보도 관련

[참고]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보도 관련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5-09-30 14:02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도입 및

월차임 전환율 인하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나,

분쟁조정위원회 도입방식, 월차임 전환율

인하방식 및 인하수준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내용 (연합뉴스, 9.30자) >

‘주택 전월세 전환율 6% → 5% 선으로 낮춘다’   -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이 현행 6%에서 5% 수준으로 인하.....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시·도에는 임대차 분쟁을 다루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 - 특위는 전환율 산정방식을 ‘기준금리+'방식으로 바꾸기로 확정 - 정부는 현재 시중 은행 금리와 주택시장의 전월세 전환율 등을 감안할 때 ‘5%’정도가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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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930(참고) 주택전월세 전환율 6퍼센트 를 5퍼센트 선으로 낮춘다 보도(연합) 관련(주택정책과).hwp

 150930(참고) 주택전월세 전환율 6퍼센트 를 5퍼센트 선으로 낮춘다 보도(연합) 관련(주택정책과).pdf